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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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32		발의연월일 : 2018. 11. 27. 발 의 자 : 황 희․박재호․이원욱 윤관석․오제세․윤호중 강훈식․김철민․안호영 어기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도·감독권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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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필요”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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