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86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주청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확인서에 대하여 경력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서식을 신설하며, 경력확인서 서식이 확인자란을 신설함으로써 경력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팩스 : 044-201-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