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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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13		발의연월일 : 2018. 11. 21. 발 의 자 : 윤소하․추혜선․이정미 심상정․김종대․윤후덕 금태섭․남인순․김상희 박주현․정춘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시설 및 교통시설 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로, 정부 지침으로 2008년 시행된 이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의무적 인증 대상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한정되어 인증을 받은 전체 대상시설 중 민간 대상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인증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인증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시 장애인 위원 및 그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인증제도 운영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견반영이 어렵고,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관련 통계작성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인증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증 의무 대상시설을 공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로 확대하고, 인증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시 장애인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예비인증을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에 두는 인증위원회와 인증기관에 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인증위원회와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시각·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을 100분의 30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5항 및 제10조의8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여부를 조사하고 부적합한 경우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의9 및 제10조의10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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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을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10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를 “제5항까지에”로, “지정 기준·절차”를 “지정 기준·절차, 인증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상시설별로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조경·토목·건축·장애인복지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각·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중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100분의 30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10조의5제2호 중 “제10조의2제5항”을 “제10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제10조의2제5항”을 각각 “제10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8(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인증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수수료 등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정한다.

③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조경·토목·건축·장애인복지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각·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100분의 30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9(인증의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10(인증 통계의 작성·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9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10까지의 규정----------------------------------------------------------------------------------------------------------------------------------------------------------------------------------------------------------------------.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시설주는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상시설별로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조경·토목·건축·장애인복지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각·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중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100분의 30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⑥ ----------제5항까지에-------------------------------지정 기준·절차, 인증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제10조의5(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인증의 취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0조의2제6항---------------------------------------------
제10조의6(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2. 제10조의2제6항-------------------------------------------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의2제6항---------------------------------------------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8(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인증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수수료 등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정한다. ③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조경·토목·건축·장애인복지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각·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100분의 30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9(인증의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10(인증 통계의 작성·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9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과태료) <신 설>	제27조(과태료) ①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 ③ (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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