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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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3871		발의연월일 : 2018. 5. 31. 발 의 자 : 김영호ㆍ김민기ㆍ김석기 김정재ㆍ김현권ㆍ박덕흠박명재ㆍ변재일ㆍ서영교송석준ㆍ안호영ㆍ오세정이용주ㆍ정운천ㆍ최경환(평)표창원ㆍ홍철호 의원 (17인)

제안이유

현행 법령상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의 제천·밀양 화재사건 등 대형 피해를 유발한 화재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특별조사의 개선 및 화재안전영향평가 도입 등 화재안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 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방대상물에 관한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화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의4 신설).

나.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화재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의5 신설).

다. 소방특별조사의 종류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라. 소방청장 등은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마. 소방본부장 등은 건축계획이 피난·방화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바.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신설).

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안 제20조제3항).

아.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발급·재발급 및 시험수수료 근거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자.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관리업자는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며, 조치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관리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차.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및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45조의2).

카.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처벌 기준을 상향함(안 제49조제1호의2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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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 및 제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화재안전영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그 법령과 관련되는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의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법령 제ㆍ개정안의 화재안전 영향을 평가하고 화재위험 유발요인, 안전성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중인 법령 중에서 화재안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특정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5(화재안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화재안전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화재안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제4조의4 및 제4조의5로 하고,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종류) ①소방특별조사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황과 화재위험성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하 “정밀조사”라 한다)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황의 감시와 단속을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하 “불시단속”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의 세부항목 및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종전의 제4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방특별조사 결과공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현황

2. 법령 위반 내용

3. 화재안전등급

4. 화재발생 및 행정처분 이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관련 정보

② 제1항의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관련 정보의 공개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재예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 전기 및 가스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와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이 건축법령과 조례에 따른 피난․방화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3장제1절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자동차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및 소유자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화기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를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을 “쌓아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변경하는”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를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안전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 경력자

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제20조제6항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4.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⑦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현황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사실의 확인 현황

3.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자 및 자격증의 발급 현황

4.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정지ㆍ취소 처분 현황

5.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교육 실시현황

제25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즉시 수리가 필요한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고장으로 화재경보를 자동으로 발하지 못하는 경우

2. 가압송수장치(소방용 펌프) 고장으로 소화수를 자동으로 토출하지 못하는 경우

3. 배관의 파손․누수 등으로 인하여 배관에 설치된 밸브류를 차단․폐쇄하여 소화수를 방출하지 못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즉시 수리가 필요한 중대 위반사항

③ 관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관리업자에게 대가(代價)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4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제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의 접수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사실의 확인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4.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5.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전산망의 구축

6.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교육

제45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평가에 관한 업무

제45조의2 중 “중”을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중”으로, “제45조제2항”을 “제11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4의3.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법률 제1530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제4조의4제2항”을 “제4조의5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제1항제1호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제1호의2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제7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1호의2, 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제50조제7호(종전의 제6호) 중 “필요”를 “관계인에게 필요”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개선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 제9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9.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관리업자

9의2. 제2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폐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관리업자

9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10.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소방시설등 점검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법률 제1541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3.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종료일로 본다)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6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4(화재안전영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그 법령과 관련되는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의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법령 제ㆍ개정안의 화재안전 영향을 평가하고 화재위험 유발요인, 안전성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중인 법령 중에서 화재안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특정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조의5(화재안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화재안전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화재안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종류) ①소방특별조사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황과 화재위험성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하 “정밀조사”라 한다)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황의 감시와 단속을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하 “불시단속”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의 세부항목 및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4(소방특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의4 (생 략)	제4조의5 (현행 제4조의4와 같음)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ㆍ② (생 략)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개 절차, 공개 기간,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5조의2(소방특별조사 결과공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현황 2. 법령 위반 내용 3. 화재안전등급 4. 화재발생 및 행정처분 이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관련 정보 ② 제1항의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관련 정보의 공개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재예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 전기 및 가스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와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ㆍ② (생 략)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건축계획이 건축법령과 조례에 따른 피난․방화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자동차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및 소유자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화기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1.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2. ---------------------------------------쌓아두는--------------------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4.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ㆍ② (생 략)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1.ㆍ2. 삭 제
④ ∼ ⑬ (생 략)	④ ∼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안전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 경력자 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제20조제6항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4.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⑦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현황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사실의 확인 현황 3.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자 및 자격증의 발급 현황 4.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정지ㆍ취소 처분 현황 5.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교육 실시현황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생 략)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즉시 수리가 필요한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고장으로 화재경보를 자동으로 발하지 못하는 경우 2. 가압송수장치(소방용 펌프) 고장으로 소화수를 자동으로 토출하지 못하는 경우 3. 배관의 파손․누수 등으로 인하여 배관에 설치된 밸브류를 차단․폐쇄하여 소화수를 방출하지 못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즉시 수리가 필요한 중대 위반사항
<신 설>	③ 관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관리업자에게 대가(代價)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 략)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44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청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4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ㆍ② (생 략)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의 접수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사실의 확인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4.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5.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전산망의 구축 6.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교육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
<신 설>	1. 제25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평가에 관한 업무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ㆍ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중 -- 제11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제45조제2항----------------------------------------------------------------------------------------------.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제47조(수수료 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신 설>	4의3.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5. ∼ 18. (생 략)	5. ∼ 18. (현행과 같음)
법률 제1530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30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 -----------------------------------------------------------------------.
1.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 제4조의5제2항----------------------------------------------------------------------------------------------------------------------------------------
<신 설>	1의2. 제10조제1항제1호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의2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7. ---------------------------------------------------------------------------------------- 관계인에게 필요--------------------------------
7.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8. -------------------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개선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
<신 설>	7의2.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8.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신 설>	9.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관리업자
<신 설>	9의2. 제2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폐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관리업자
9.ㆍ9의2. (생 략)	11.ㆍ11의2. (현행 제9호 및 제9호의2와 같음)
<신 설>	9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신 설>	10.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소방시설등 점검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10.ㆍ11. (생 략)	12.ㆍ13.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법률 제 1541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 1541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3조(과태료) <신 설>	제53조(과태료)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삭 제>
7. ∼ 12의2. (생 략)	7. ∼ 1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3.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