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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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65		발의연월일 : 2018. 5. 31. 발 의 자 : 신보라ㆍ송희경ㆍ조훈현 장석춘ㆍ김학용ㆍ박명재 백승주ㆍ김성원ㆍ민경욱 주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룸형 주택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대학가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원룸형 주택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1인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대 수 기준으로 설정된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원룸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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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2(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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