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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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58		발의연월일 : 2014. 2. 5. 발 의 자 : 이철우ㆍ윤재옥ㆍ강석호 박상은ㆍ김태원ㆍ이노근 안효대ㆍ박윤옥ㆍ이자스민 김희국ㆍ조원진ㆍ황진하 문정림ㆍ박명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지만 지붕이 제외되어 있음. 이에 내화구조 인정기관에서는 지붕에 대한 내화구조시험이 실시되지 않는데, 최근 공장 및 창고 화재로 지붕이 붕괴되어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공장, 창고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붕을 내화구조화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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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의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주요구조부

2. 공장,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지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붕의 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의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주요구조부 2. 공장,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지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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