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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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7586		발의연월일 : 2018. 12. 18. 발 의 자 : 심재권․임종성․전현희 권미혁․황 희․박찬대 송영길․신창현․송옥주 송갑석․이수혁․유승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28개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세분화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은 용도별 건축물 중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시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주택에 비하여 화재 등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용 시설의 안전기준 등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고시원 등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배치기준,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이 포함된 건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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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준주택의 건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배치기준,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이 포함된 건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3조의3(준주택의 건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배치기준,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이 포함된 건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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