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18.6.28)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접시공 실적 가산 (안 별표 1 제1호가목, 별표 2 제2호가목)

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를 직접시공한 경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을 가산

나. 현장경력자 창업시 인센티브 부여 (안 별표 1 제1호다목, 별표 2 제1호다목)
무등록 시공팀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경력이 있는 자가 건설업체 설립시 보유기술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우대

다. 부당 내부거래시 공사실적 삭감 (안 별표 1 제1호라목, 별표 2 제1호라목)
건설업자가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을 삭감

라.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제23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건설기술인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법에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이를 반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0. .～ 11.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제30조의2 제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자를”은 “건설기술인을”로, “건설기술자로”는 “건설기술인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자는”은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7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직접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직접시공한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1)에 단서 및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별표 같은 호 같은 목 (1)(나) 중 “건설기술자로서”를 “건설기술인으로서”로 한다.

다만, (다)에 따라 산정한 기술능력 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제1호다목(1)(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자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 (12)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별표 2 제1호 가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직접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직접시공한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 다목 (1)에 단서 및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별표 같은 호 같은 목 (1)(나) 중 “건설기술자로서”를 “건설기술인으로서”로 한다.

다만, (다)에 따라 산정한 기술능력 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제1호다목(1)(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자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 2 제1호 라목 (10)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라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별표 4 중 “현장배치건설기술자”를 “현장배치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5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의3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2020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9. 20.>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
(앞 쪽)
일반현황	상호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생년월일)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납입자본금						투자비율(외국인의 경우)
등록업종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			특례감면사항			비고
			제호
			제호
			제호
인적현황	임 원 현 황						기 술 인 현 황
	성명	생년월일		직위	등기일 퇴사일		성명	생년월일		직위	기술등급 자격현황		입사일 퇴사일
시설 ㆍ 장비현황	시 설(사무실 포함) 현 황							장 비 현 황
	시설명	실면적		시설 주소			소유형태	장비명		등록번호	규격		취득일자
자산현황	대 차 대조표 (기준일: )	자산(계: )			부채(계: )			자본(계: )
		유동자산		고정자산	유동		고정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자본조정
	손 익 계산서 (시작일: 종료일: )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 이익		영업외 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		특별손실	법인세 차감전 이익			법인세등		당기 순이익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변경사항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등)	신고일			신 고 수리일		변 경 내 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행정처분 시정지시ㆍ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 등록말소ㆍ과태료 등)	업종	업종 등록번호			처분 내용		사유		처분 근거				처분 기관			처분 일자		비 고 (주민등록번호)
신고사항 (양도ㆍ합병ㆍ 상속신고)	신고일		신고 수리일		구분			업종			업종등록번호			양수인 (합병,상속)			양도인 (피합병, 피상속)		양도일 (합병,상속)
폐 업 신고사항	신고일			신고수리일		폐업업종				업종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교부사항	매체종류			구분		업종				업종등록번호					교부일			수령인
	[ ]서류 [ ]전자카드
유의사항
1. 업종의 기재사항 중 특례감면 사항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업종에 대하여 감면받은 자본금의 금액(백만원) 및 건설기술인의 수(명)를 기재합니다. 2. 행정처분(시정지시ㆍ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등록말소ㆍ과태료 등) 기재사항 중 비고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등록말소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시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5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9. 20.>
건설업등록대장
(앞 쪽)
등록업종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			특례감면사항			비고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일반현황	상호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생년월일)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납입자본금					투자비율(외국인의 경우)
변경사항	구분	변경내용		변경일			구분		변경내용			변경일
210mm×297mm[백상지 150g/㎡)

(뒤 쪽) )
시공능력 및 공사금액의 하한	시공능력			공사금액의 하한
	연도	공사의 종류	금액 (백만원)	연도	공사의 종류	금액 (백만원)
행정처분	(시정지시ㆍ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등록말소ㆍ과태료, 부도ㆍ압류ㆍ소송 등)
	처분내용	사유		처분기관	처분일자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업종의 기재사항 중 특례감면사항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업종에 대하여 감면받은 자본금의 금액(백만원) 및 건설기술인의 수(명)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5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9. 20.>
건설공사대장
1. 공사 개요																				(3쪽 중 제1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 공종(종합): 세부 공종(전문): ②건축허가(신고)번호: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 ]민간 (개인)					기관명(상호)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③연락처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장기계속 [ ]계속비 [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 ]일반
입찰방법					[ ]적격심사 [ ]최저가 [ ]종합심사 [ ]턴키 [ ]대안 [ ]기술제안입찰 [ ] 기타
					예정가격 : [ ] 원 낙찰률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수의 [ ]기타
2. 도급계약 가. 도급금액(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항을 말합니다)
구분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④직접시공금액	⑤직접시공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		⑥보증금
																	보증종류		보증금액		예치방법		비고
도급계약(총공사)											원
당차년	( )차										원
	( )차										원
나. 도급업체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구성원까지 모두 적습니다)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공동도급인 경우)					업체별 도급금액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297mm×210mm[백상지 150g/㎡]

(3쪽 중 제2쪽)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가. 공사대금수령사항	나. 하도급대금지급사항(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수령업체	수령일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⑦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수령금액	구분	하도급 업체	지급일	지급금액
계	현금	어음	기타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준공금
4. 공사참여자 현황
가.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인)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생년월일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⑧발주자승낙여부
구분	발주자승낙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	[ ]중복배치 [ ]배치예외
□원도급자 □하도급자					~	[ ]중복배치 [ ]배치예외
나. 하도급 계약
원도급 업체명	하도급업체	하도급내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⑪발주자서면 승낙서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공종	도급금액 (하도급부분)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 급률	대금지급 주체	교부 여부	⑨교부 내용	⑩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			원	원	%	□발주자 □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			원	원	%	□발주자 □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다. 재하도급 계약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업체	재하도급내용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체결일	공종	재하도급금액	⑫재하도급사유	⑬수급인 서면승낙서
라. 건설기계대여업체 (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합니다)
원도급업체명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 대여내용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⑭건설기계명	⑮대여기간	⑯대여금액
						원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 공사개요

①공사종류(상세종류)

공종	1) 세부공종(종합)
토목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 만 공 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 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기타토목시설
건축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 교 병 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산업 ㆍ 환경 설비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플랜트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경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기타 조경공사

2) 세부공종 (전문)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지붕ㆍ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철도ㆍ궤도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수중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준설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제1종) 가스시설시공(제2종) 가스시설시공(제3종) 난방시공(제1종) 난방시공(제2종) 난방시공(제3종) 시설물유지관리공사

② 건축허가(신고)번호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건축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연락처 : 발주자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2. 도급계약

④ 직접시공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및 영 제3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직접시공 의무공사의 경우에 기재합니다.

⑤ 직접시공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예외사유와 이를 증빙 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⑥ 보증금 :

- 보증종류 :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 예치방법 :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발급 등

- 비고 :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업체, 발급일자를 그 외 방법인 경우 예치업체를 기재합니다.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⑦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 공사참여자 현황

⑧ 발주자 승낙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⑨ 교부내용 :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

⑩ 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부면제사유를 적고, 이를 증빙하는 증빙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⑪ 발주자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동종 간 하도급)에 해당하여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⑫ 재하도급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⑬ 수급인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화일로 첨부합니다.

⑭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⑮ 대여기간 및 ⑯대여금액 :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7. 9. 20.>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사 개요	(3쪽 중 제1쪽)
공사명
(원 공사명: )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종합): 세부공종(전문):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 ]민간(개인)	기관명(상호)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②연락처
수급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 여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직불합의 : □ 예 □아니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2. 하도급계약 내용 가. 하도급계약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하도급계약금액	③보증금
보증종류	보증금액	예치방법	비고
나. 하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공동도급인 경우)	업체별 하도급금액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구분	수령업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④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수령일	수령금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297mm×210mm[백상지 (150g/㎡)]

(3쪽 중 제2쪽)
4. 공사 참여자 현황
가.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인)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생년월일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⑤발주자승낙여부
																					구분				발주자승낙서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중복배치 □배치예외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중복배치 □배치예외
나. 재하도급계약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업체						재하도급내용											⑥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⑦재하도급사유	⑧수급인 서면승낙서
	재하도급 업체명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공종	계약금액		대금 지급주체		교부여부				교부 내용	면제사유 및 증빙서류
							~							원		□수급인 □하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원		□수급인 □하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합니다)
하도급업체명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 대여내용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⑨건설기계명			⑩대여기간				⑪대여금액
																								원
																								원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작성)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공사개요

① 공사종류(상세종류)

공종	1) 세부공종(종합)
토목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 만 공 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 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기타토목시설
건축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 교 병 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산업 ㆍ 환경 설비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플랜트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경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기타 조경공사

2) 세부공종 (전문)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지붕ㆍ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철도ㆍ궤도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수중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준설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제1종) 가스시설시공(제2종) 가스시설시공(제3종) 난방시공(제1종) 난방시공(제2종) 난방시공(제3종) 시설물유지관리공사

② 연락처 : 발주자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2. 하도급 계약내용

③ 보증금 :

- 보증종류 :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 예치방법 :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등

- 비고 :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업체, 발급일자를 그 외 방법인 경우 예치업체를 기재합니다.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④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 공사참여자 현황

⑤ 발주자 승낙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⑥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를 기재합니다.

⑦ 재하도급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⑧ 수급인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화일로 첨부합니다.

⑨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⑩ 대여기간 및 ⑪대여금액 :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정 2003.8.26>
건설사업관리관련인력보유현황표
▣총 인력보유현황 (단위 : 명)
직종 합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기능인력		건축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소계	토목		건축		기계		기타	소계		토목		건축		기계		기타	기능장
▣건설사업관리 프로젝트 참여인력현황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직위		자격내용					건설사업관리 주요경력											유사경력
								자격종목 (기술등급)			자격등록번호 (취득일)		발주자명		사업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업무		수행기간		경력분야		참여일수
기재요령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중 기술자격자는 자격종목을 기재하며, 학․경력자의 경우는 자격종목란에 해당직무분야 학․경력자로 기재합니다. 2.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의 경우 기술등급란에 특급 또는 고급이라고 기재합니다.
297mm×210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11.14.>							(앞쪽)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공사명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수급인에게 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하도급 내용		공사의 종류
		하도급내용(율)	도급액(① 하도급 부분): 하도급(예정)금액: ② 하도급률:
		하도급내용 (예정·변경)일		하도급 공사기간		착공(예정): 준공(예정):
		사회보험료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반영 요율	반영금액	부담방법
		③ 고용보험				[ ] 일괄 [ ] 개별
		④ 산재재해보상보험				[ ] 일괄 [ ] 개별
		⑤ 국민연금보험
		⑥ 국민건강보험
		⑦ 노인장기요양보험
		⑧ 퇴직공제부금				[ ] 일괄 [ ] 개별
		*③∼⑧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사본(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유의사항
① 하도급 부분 금액은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합니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② 하도급률은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건설업자					발주자(담당부서)
	통보서 작성·제출					▶	접수
							▼
							통보내용 확인 (적정성)
							▼
							결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11.11.3>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통보서
①공사명
수급인		②상호 및 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④상호 및 대표자
		⑤영업소 소재지
		⑥재하도급 사유
재하수급인		⑦상호 및 대표자
		⑧업종 및 등록번호
		⑨영업소 소재지
재하도급 내용		⑩공종
		⑪재하도급내용	하도급액(재하도급 부분)(A): 재하도급(예정) 금액(B): 재하도급률(B/A): 재하도급내용:
		⑫재하도급공사기간	착공(예정): 준공(예정):
		사회 보험료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반영 요율	반영금액	부담방법
		⑬ 고용보험				[ ]일괄 [ ]개별
		⑭ 산재재해보상보험				[ ]일괄 [ ]개별
		⑮ 국민연금보험
		⑯ 국민건강보험
		⑰ 노인장기요양보험
		⑱ 퇴직공제부금				[ ]일괄 [ ]개별
		* ⑬~⑱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하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1부(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인			발주자	공사명		배치기간	확인 연월일	확인
성명	소속업체
	업체명	근속기간
첨부서류
건설기술인의 소속업체 근속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0300-18911일 97.7.3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생 략)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법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 및 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② ----------------------- ----------------------------------------------------------------------------------------------------------------------------------------------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 ------------------- --------------------------------------------------------------------------------------------------------------.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생 략)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건설기술자 배치의 예외)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의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1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①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① --------- 건설기술인을 ---------------------- ------------------------------------------------건설기술인으로 ----------- --------------------------------------------------.
②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 건설기술인은 -------------------- --------------------------------------------------------------------------.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 ～ ② (생 략)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7. ---------- 건설기술인---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