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표기를 위한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따른 내용을 건축물대장 서식에 반영하고, 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기준을 「건축법」규정에 맞게 일부 완화하며, 건축물대장을 발급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에 관한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별지서식 및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1. 07. ～ 12. 17.)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2018-1431 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이 경우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한 자는 건축물현황도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를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축물현황도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자는  건축물현황도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11조제6항 중 “건축물소유자 외의 자에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건축물 소유자 외의 자에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1조제6항1호 및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에”를 “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서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서에”를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서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작성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재작성신청서에”를 “작성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서에”로 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을 “「부동산등기법」제29조제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9조제3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특별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9조제3항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동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 (건축물의 거래를 완료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일반건축물대장(갑)

>

(3쪽 중 제1쪽)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지역

※지구

※구역

건축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주구조

주용도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지붕

부속건축물

동

㎡

※조경면적

㎡

※공개 공지ㆍ공간 면적

㎡

※건축선 후퇴면적

㎡

※건축선 후퇴거리

m

건축물 현황

소유자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성명(명칭)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일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동원인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차장	승강기	허가일
건축주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승용	대	비상용	대	착공일
설계자			※하수처리시설	사용승인일
공사감리자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형식	관련 주소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기계식	대 ㎡	대 ㎡	대 ㎡	용량	지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녹색건축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등급	점	등급	등급
에너지자립률	%	1차에너지 소요량 (또는 에너지절감률)	kWh/㎡(%)	※에너지소비총량	인증점수	점	인증점수	점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kWh/㎡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도로명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미해당)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지내력기초인 경우) t/㎡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그 밖의 기재사항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축물현황도
															(3쪽 중 제3쪽)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도면의 종류				축척					1 :		도면 작성자			(서명 또는 인)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3쪽 중 제1쪽)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지역

※지구

※구역

건축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주구조

주용도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지붕

부속건축물

동

㎡

※조경면적

㎡

※공개 공지/공간 면적

㎡

※건축선 후퇴면적

㎡

※건축선 후퇴거리

m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차장	승강기	허가일
건축주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승용	대	비상용	대	착공일
설계자			※하수처리시설	사용승인일
공사감리자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형식	관련 주소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기계식	대 ㎡	대 ㎡	대 ㎡	용량	지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녹색건축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등급	점	등급	등급
에너지자립률	%	1차에너지 소요량 (또는 에너지절감률)	kWh/㎡(%)	※에너지소비총량	인증점수	점	인증점수	점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kWh/㎡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도로명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미해당)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지내력기초인 경우) t/㎡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그 밖의 기재사항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축물현황도
														(3쪽 중 제3쪽)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도면의 종류				축척		1 :					도면 작성자	(서명 또는 인)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1. 20.>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3쪽 중 제1쪽)

고유번호

건축물 명칭

특이사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지역

지구

구역

건축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건축물 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총 호수/가구수/세대수

총 주차 대수

부속 건축물

동

㎡

조경면적

㎡

공개 공지/공간 면적

㎡

건축선 후퇴면적

㎡

건축선 후퇴거리

m

건축물 현황

구분

명칭

도로명주소

건축물 주구조

건축물 지붕

층수

용도

연면적(㎡)

변동일

변동원인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고유번호	명칭	특이사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차장	승강기	허가일 ※※
건축주	※※	※※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승용	대	비상용	대	착공일 ※※
설계자	※※	※※	하수처리시설	사용승인일 ※※
공사감리자	※※	※※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형식	관련 주소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	※※	기계식	대 ㎡	대 ㎡	대 ㎡	용량	지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녹색건축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등급	점	등급	등급
에너지자립률	%	1차에너지 소요량 (또는 에너지절감률)	kWh/㎡(%)	※에너지소비총량	인증점수	점	인증점수	점	도로명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kWh/㎡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그 밖의 기재사항
※※ 표시 항목은 동별 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기재하고 동별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갑) 및 집합건축물(표제부, 갑)에 기재합니다.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축물현황도
															(3쪽 중 제3쪽)
고유번호								명칭					특이사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도면의 종류				축 척					1 :		도면 작성자			(서명 또는 인)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x x.> [시행일:2018.x.x.]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동 구분		층 구분		호(가구)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동 구분			층 구분		호(가구)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 ]생성 [ ]재작성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관련 지번
도로명주소
관련 도로명주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주구조	주용도
층수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공개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후퇴 면적 ㎡	건축선후퇴 거리 m
건축주	성명 :
설계자	성명 :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감리자	성명 :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성명 :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승강기	승용	비상용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2쪽)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녹색건축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등급					점		등급				등급
에너지자립률	%	1차에너지 소요량 (또는 에너지절감률)			kWh/㎡(%)		※에너지소비총량		인증점수			점	인증점수	점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kWh/㎡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미해당)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지내력기초인 경우) t/㎡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그 밖의 기재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3쪽)
Ⅰ.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주
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4쪽)
Ⅱ.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관련)
호(세대) 구분		층구분	호(세대)별 전용면적(㎡)		호(세대) 구분	층구분		호(세대)별 전용면적(㎡)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5쪽)
III.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호명칭
구분	(주·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일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구 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사유
분리	대지위치 (건축물명칭)
결합	대지위치 (건축물명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제9조(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①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이 경우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한 자는 건축물현황도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①------------------------------------------------------------------------------------------------------------------------------------ 다만, 법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건축물현황도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자는 건축물현황도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9호서식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등본·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자 외의 자에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서------------------------------------------------------------------------------------------------------------------- <이하 현행과 같음>
제1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제1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①----------------------------------------------------------------------------------------------------------------------------------------------------------------------------------------------------------------------------------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서---------------------------------------------------------------------------------------------------------------------- <이하 현행과 같음>
제14조(건축물대장의 재작성)	제14조(건축물대장의 재작성)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2조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서류 또는 동조제2항의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서류와 다르게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거나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재작성신청서에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재작성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①-------------------------------------------------------------------------------------------------------------------------------------------------------------------------------------------------------------------------------------------------------------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서------------------------------------------------------------------------------------------------------------------------------------------------------------------- <이하 현행과 같음>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생성되었으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위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부동산등기법」제29조제2호에 따라 ----------------------------------------------------------------------------------------------------------------------------------------------------------------------------------------------------------------------------------------------------------------------------
1.「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 설>	1.------------------------------------------------------------------ (특별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매매계약서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동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 <신 설>	3.---------------------------------------------------------------------------------------------- -- (건축물의 거래를 완료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	제25조(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
①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①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 <이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