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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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6838		발의연월일 : 2018. 11. 27. 발 의 자 : 황 희․박재호․이원욱 윤관석․오제세․윤호중 강훈식․김철민․안호영 어기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 및 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조사를 요구할 때 사전통지 규정이 없어 조사시기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공제조합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안 제72조 각 호, 제76조제1항 각 호, 제77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제3항에 따른”을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 검사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72조 중 “감독상 필요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6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이전에 공제조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① ∼ ③ (생 략)	제38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 검사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고,--- ------------------------- ------------------------- -------------------------
제72조(지도·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지도·감독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신 설>	2. 그 밖에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1. 자본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 설>	2. 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지도ㆍ감독 등) (생 략)	제77조(지도ㆍ감독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이전에 공제조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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