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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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83		발의연월일 : 2018. 12. 17. 발 의 자 : 심재철ㆍ윤상직ㆍ김규환 金成泰ㆍ윤영석ㆍ박명재 박인숙ㆍ성일종ㆍ추경호 유민봉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충북 제천 화재, 밀양 화재 등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음. 화재 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구조가 필요하지만, 건물도면조차 소방대원들에게 제대로 제공·공유되지 않아 피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의적절한 피난 및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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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기재 절차”를 “기재 절차, 정보 제공의 대상 및 방법”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건축물대장) ①⋅② (생 략)	제38조(건축물대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기재 절차, 정보 제공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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