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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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98		발의연월일 : 2018. 12. 18. 발 의 자 : 민경욱․신상진․이은권 박완수․김규환․신보라 김정재․엄용수․윤한홍 장석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물의 부실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의 전제가 되는 위반 건축물에 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를 상향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4 및 제113조제4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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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4(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4의2.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7조의4(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3조(과태료)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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