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20181702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턴키 등 기술형입찰 심의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비리감점 신설 및 감점부과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심의공정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품질관리 내실화를 위해 턴키참여 시공사가 품질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 시 품질평가를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관련 비리감점 기준 개선

ㅇ ‘심의관련 비리 등에 대한 감점기준’(별표10)의 감점 부과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처벌시점 신설

* 수사,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1심판결 이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등 판단 과정을 거쳐 감점 조치

*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즉시 감점 조치

ㅇ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감점 의무화,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동일 감점 기준(별표10) 적용

* 모든 감점(비리, 기타감점)은 총점차등 전 감점 적용

나. 턴키공사 품질평가 강화

ㅇ 턴키참여 시공사가 품질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턴키공사 참여사 평가 시 품질평가를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

*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별표3, 별표 6, 별표 7) 품질평가 신설

3. 의견제출

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로 2018년 12월 27일까지 제출(전화 044-201-3565, FAX 044-201-5551, 메일 netcom@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