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턴키 등 기술형입찰 심의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비리감점 신설 및 감점부과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심의공정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품질관리 내실화를 위해 턴키참여 시공사가 품질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 시 품질평가를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관련 비리감점 기준 개선

ㅇ ‘심의관련 비리 등에 대한 감점기준’(별표10)의 감점 부과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처벌시점 신설

* 수사,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1심판결 이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등 판단 과정을 거쳐 감점 조치

*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즉시 감점 조치

ㅇ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감점 의무화,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동일 감점 기준(별표10) 적용

* 모든 감점(비리, 기타 감점)은 총점차등 전 감점 적용

나. 턴키공사 품질평가 강화

ㅇ 턴키참여 시공사가 품질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턴키공사 참여사 평가 시 품질평가를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

*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별표3, 별표 6, 별표 7) 품질평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정 2015.06.30. 훈령  제 547 호

개정 2016.11.30. 훈령  제 779 호

개정 2016.12.08. 훈령  제 783 호

개정 2017.11.08. 훈령  제 934 호

개정 2017.12.19. 훈령  제 950 호

개정 2018.06.29. 훈령 제 1044 호

개정 2018.00.00. 훈령 제 0000 호

건설공사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별표 6, 별표 7,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 예시

전문분야	기술제안 과제	평가요소
토목구조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교량유지관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감축)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교량가설 기술	․미관향상, 비용절감 등 제안내용의 적정성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강교용접 등 품질관리 기술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특정구조물 개선 (대규모 옹벽, 암거 등)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터널, 사면 등 유지관리 절감 (생애주기비용 감축)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터널굴착 및 버럭처리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터널 지보 및 라이닝 적정화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사면처리(안정화 등)적정화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기초시공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차수 및 흙막이공 적정화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연약지반 처리의 적정화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	공정관리 최적화 및 공기단축	․장비, 자재, 인력 운영 등 관리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지하매설물, 철도, 고압선, 병원, 학교 등 근접시공 계획	․안전, 재난대비, 지장물처리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공사현장 주변 교통대책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공사현장 주변 보행자 안전대책	․보행자 안전시설 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소음, 진동, 분진, 수질오염, 토질오염, 악취 대책	․제안내용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가설계획 수립, 공해방지의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공사현장 주변 지반침하 대책	․제안내용의 적정성 ․안전, 재난대비, 지장물처리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가설계획 수립, 공해방지의 적정성
	공사현장 및 주변 생태계 대책	․제안내용의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 부산물 등에 대한 자원재활용 방안	․제안내용의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자연보호구역 등 희소 동식물 관리방안	․제안내용의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방지 기술	․제안내용의 적정성 ․안전, 재난대비, 지장물처리계획의 적정성
	공사 가설계획	․제안내용의 적정성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품질관리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등
도로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 또는 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와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타당성
	도로유지관리 비용 절감 (생애주기비용 감축)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포장 평탄도 향상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관련기준 및 규정과의 적합성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차량소음 저감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관련기준 및 규정과의 적합성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균열방지 기술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관련기준 및 규정과의 적합성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수자원, 상‧하수도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생애주기비용 감축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성능개선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항만‧해안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생애주기비용 감축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성능개선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건축계획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공기단축	․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계획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건축물 유지관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감축)	․분석방법,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산출 적정성
	성능개선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건축구조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생애주기비용 감축 (에너지 절감)	․유지관리비용의 절감방안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건축구조 성능개선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건축시공 건설관리	공사관리방안	․장비, 자재, 인력 운영 등 관리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거푸집 등 가설공사 안전성 및 시공성 향상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콘크리트, 철골 등 주요재료 품질 및 성능개선기술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마감품질 향상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가설계획 수립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건축설비 통신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생애주기비용 감축	․유지관리비용의 절감방안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각종 설비의 저소음, 저진동 기술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에너지 소비량 절감기술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조경·환경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생애주기비용 감축	․유지관리비용의 절감방안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상징성, 예술성 향상	․제안내용의 적용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별표 6]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도로	◦ 사전 조사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측량, 골재원, 지장물 조사 등 ◦ 설계기준 적정성 ◦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 - 노선 특성에 따른 선형 전 ․ 후 접속 검토 - 부대시설계획의 적정성 ◦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 토공설계 적정성 ◦ 배수시설 적정성 ◦ 포장설계 적정성 ◦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깍기, 쌓기 사면의 보호공 설계적정성
	◦ 교통안전시설 배치의 적정성 ◦ 운영시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적정성
	◦ 경제성 분석을 통한 도로 및 교차로 계획의 평가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계획
	◦ 환경친화적 도로설계의 창의성
구조	◦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미관 및 경간장 구성의 적정성 - 교량 상․하부 형식,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
	◦ 교량 상부형식의 시공 적정성 ◦ 교량하부 및 기초의 시공 적정성 ◦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 ◦ 부대시설의 시공 적정성 -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 ◦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의 적정성
	◦ 터널굴착공법의 적합성 ◦ 발파패턴의 적정성 ◦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 ◦ 갱문형식의 적정성
	◦ 유지관리계획 및 계측시설계획의 적정성 ◦ 계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용중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설계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 ◦ 지진에 대한 안전성
	◦ VE/LCC 기법적용의 적정성 및 교량계획평가 ◦ 유지관리 비용 산출의 적정성
	◦ 교량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토질 및 기초	◦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내용, 수량의 적정성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깍기 및 쌓기사면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구조물 기초 및 비탈면 보강공법 평가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토목시공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 체계 구축 적정성 등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계측계획의 적정성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환경	◦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 ◦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의 적정성
조경	◦ 조경계획의 적정성 - 공간구조의 효율성 - 친환경적인 식재계획
전기설비	◦ 설비시스템 선정 ◦ 전력, 조명, 약전, 소방 및 자동제어시스템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기계설비	◦ 수변전 설비 및 공급방식의 적정성 ◦ 조명, 전력 등의 자동제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 조도 및 조명방식의 적정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총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건축계획	◦ 사전조사사항 ◦ 단지 및 건물배치, 단지계획 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 평면, 입면 및 단면계획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설계의 표준화등 ◦ 공개공간의 설치 등 문화 및 도시환경과의 조화 등 ◦ 계획의 타당성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여부
건축구조	◦ 구조계획 ◦ 구조안전성, 경제성 및 구조도, 내진설계계획 ◦ 신기술공법적용 및 기타
건축시공	◦ 공법선정, 시공관리,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 체계 구축 적정성, 환경관리계획 ◦ 자재선정 계획등 시공계획서(공사시방서작성 기본사항 포함)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자재의 규격화등
기계설비	◦ 설비시스템 선정 ◦ 위생, 낸난방 및 소방설비 ◦ 에너지 절약, 자동제어 설비 및 유지관리 ◦ 자재선정 계획, 주요시방내용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전기설비	◦ 설비시스템 선정 ◦ 전력, 조명, 약전 소방 ◦ 에너지절약, 자동제어설비 및 유지관리 ◦ 자재선정 계획, 주요 시방내용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통신설비	◦ 설비계층도 및 계산서, 평면도 ◦ 주요 시방내용 ◦ 자재선정 계획 ◦ 신기술, 신공법 적용
토목	◦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조경	◦ 조경계획 ◦ 식재계획 ◦ 조경 및 조형시설물 계획 ◦ 신기술, 공법 적용 및 기타
기타	◦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등 ◦ 건축폐자재 관리의 효율성 및 재활용실적(정도)
총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별표 7]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도로 및 교통	◦ 사전 조사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관련계획, 예상민원, 골재원 등 ◦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 ◦ 토공계획의 적정성(절성토 균형, 사토처리 등) ◦ 교통안전,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설계 적정성 ◦ 포장 및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LCC를 고려한 유지관리의 적정성
토목구조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설계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 ◦ 지진, 바람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 LCC를 고려한 유지관리의 적정성
	(교량) ◦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교량 연장, 경간장 구성, 상․하부 형식의 적정성 ◦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 ◦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 ◦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공법 설계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사면 설계 및 보강공법 적정성 및 안전성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교량)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터널) ◦ 터널굴착공법의 적합성 ◦ 발파패턴의 적정성 ◦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 ◦ 갱문형식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건축설비 통신	◦ 전력 공급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 비상전원설비 구축 및 방재시스템의 적정성 - 비상전원설비, 소화, 피난, 구난 시설 계획 등 ◦ 운전자를 고려한 조명설계(조도, 조명방식 등) 적정성 ◦ 터널 환기시설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의 용이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조경‧환경‧경관	◦ 주변지형, 환경에 부합되는 교차로 도로설계의 적정성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등)
총 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철도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철도계획	◦ 사전조사의 적정성 ◦ 설계기준 반영의 적정성 ◦ 철도 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 ◦ 토공 설계의 적정성 ◦ 열차운행 효율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철도 계획 수립 여부 ◦ 경제성 분석을 통한 철도계획 수립 여부
토목구조	◦ 구조물 계획 수립의 적정성 ◦ 교량 공법 선정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 터널 공법 선정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경제적인 구조물 계획 수립 여부
토질 및 기초	◦ 지반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터널 공법 선정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 지반조사 결과를 통한 설계의 적정성 ◦ 경제적인 시설계획 수립 여부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궤도	◦ 노선 특성을 반영한 배선계획 수립 여부 ◦ 공법 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정 수립 여부
건축	◦ 기존시설 조사, 관련법규 및 제기준 적용의 적정성 ◦ 사전조사를 통한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 및 균형성 ◦ 공법선정 및 시공관리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설비용량 산정과 시스템 선정의 적합성 ◦ 건축물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건축물 설계의 작품성 및 창의성 ◦ 경제성 타당성을 고려한 구조적용 시스템 적합성 ◦ 경제적인 구조물 계획 수립 여부 ㅇ 신기술․신공법 적용의 적정성
조경‧환경 ‧경관	◦ 환경친화적 철도설계의 창의성 ◦ 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등) ◦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 ◦ 시공 및 운영 중 환경파괴 저감대책의 적정성
총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수자원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수자원‧ 상하수도	◦ 주요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의 적정성 등 ◦ 시설물의 보수, 관리측면에서의 유지관리 용이성 등 ◦ 환경훼손 최소화 및 훼손지 복구대책의 적정성 등 ◦ 설계홍수량에 대비한 시설물의 조절 능력 및 상하류 영향검토 및 대책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	◦ 지반특성을 반영한 주요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등 ◦ 토질특성 분석 맟 설계정수 산정의 적정성 ◦ 주요시설물 기초 및 사면 계획의 적정성 등
토목구조	◦ 주요구조물 구조설계 제기준 수립 적정성 등 ◦ 주요구조물(댐, 도로 등) 안전성 및 내구성 등 ◦ 구조재료 특성평가 및 적용의 적정성 등
건축설비 ‧통신	◦ 설비 위치, 형식, 규모, 기능 설정의 적정성 ◦ 경제성(LCC 등), 호환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
건축계획	◦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신기술․신공법 적용의 적정성
조경․환경 ‧경관	◦ 주변자연과 조화된 친환경 설계․시공 계획의 적정성 - 환경영향 저감방안, 자연식생 복원, 수질환경 영향 검토 등 ◦ 생활 및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계획의 적정성 ◦ 생태환경 보존․복원 계획의 적정성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
총계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항만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항만 및 해안	◦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의 적정성 ◦ 설계기준의 적정성 ◦ 평면계획의 적정성 ◦ 단면선정의 적정성 ◦ 발주청에 대한 제안사항의 적정성 ◦ 매립 및 준설계획 등
토목구조	◦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 - 각종 설계기준 및 제시방법의 부합성 ◦ 단면선정의 적정성 - 방파제 단면선정의 적정성 ◦ 지진에 대한 안전성 ◦ 내풍, 피로에 대한 설계 안전성
토질 및 기초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연약지반의 특성 분석 및 개량공법 설계의 적정성 - 안정성과 시공성을 고려한 구조물 기초설계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조경‧환경‧경관	◦ 환경관리 및 영향 저감방안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
총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건축계획	◦ 사전조사사항 ◦ 단지 및 건물배치, 단지계획 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설계의 표준화등 ◦ 공개공간의 설치 등 문화 및 도시환경과의 조화 등 ◦ 계획의 타당성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여부
건축구조	◦ 구조계획의 적정성 - 구조안전성, 경제성 및 구조도, 내진설계계획 ◦ 신기술공법적용 및 기타 ◦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등
건축시공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자재의 규격화 등
전기설비 ‧통신	◦ 설비시스템 계획의 적정성 ◦ 위생, 냉난방, 전력, 조명 및 소방설비 ◦ 에너지 절약, 자동제어 설비 및 유지관리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토목	◦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조경‧환경‧경관	◦ 조경, 식재, 조형물 계획 ◦ 신기술, 공법 적용 및 기타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 ◦ 건축폐자재 관리의 효율성 및 재활용실적(정도)
총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별표 10] 감점기준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3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10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2. 감점 부과방법

가. 감점은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감점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심의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점은 소속 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부과한다.

다. 대표 입찰사가 아닌 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라. 제1호에 따른 감점과 기타 감점 등 모든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한다.

마. 수사,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1심판결 이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등 판단 과정을 거쳐 감점 조치한다.

바.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즉시 감점 조치한다.

사.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3. 감점 적용방법

가. 해당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에서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입찰과 관련하여 부과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다른 위원회의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 감점, 감점기간 등은 감점을 부과한 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감점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감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입찰공고서 상의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마감일부터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라.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4. 감점 취소

가. 감점을 받은 업체가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부과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점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 예시

전문분야	기술제안 과제	평가요소
토목구조	(생 략)	(생 략)
토질 및 기초	(생 략)	(생 략)
토목시공 건설관리	(생 략)	(생 략)
도로	(생 략)	(생 략)
수자원, 상·하수도	(생 략)	(생 략)
항만·해안	(생 략)	(생 략)
건축계획	(생 략)	(생 략)
건축구조	(생 략)	(생 략)
건축시공 건설관리	(생 략)	(생 략)
건축설비 통신	(생 략)	(생 략)
조경·환경	(생 략)	(생 략)

[별표 3]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 예시

전문분야	기술제안 과제	평가요소
토목구조	(생 략)	(생 략)
토질 및 기초	(생 략)	(생 략)
토목시공 건설관리	(생 략)	(생 략)
	품질관리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등
도로	(생 략)	(생 략)
수자원, 상·하수도	(생 략)	(생 략)
항만·해안	(생 략)	(생 략)
건축계획	(생 략)	(생 략)
건축구조	(생 략)	(생 략)
건축시공 건설관리	(생 략)	(생 략)
건축설비 통신	(생 략)	(생 략)
조경·환경	(생 략)	(생 략)

[별표 6]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도로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별표 6]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도로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현        행

개   정   안

구조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토질 및 기초	(생 략)
	(생 략)
	(생 략)
토목시공	(생 략)
	(생 략)
	(생 략)
환경	(생 략)
조경	(생 략)
전기설비	(생 략)
기계설비	(생 략)
총계		100

구조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토질 및 기초	(생 략)
	(생 략)
	(생 략)
토목시공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 체계 구축 적정성 등
	(생 략)
	(생 략)
환경	(생 략)
조경	(생 략)
전기설비	(생 략)
기계설비	(생 략)
총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건축계획	(생 략)
건축구조	(생 략)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건축계획	(생 략)
건축구조	(생 략)

현        행

개   정   안

건축시공	(생 략)
기계설비	(생 략)
전기설비	(생 략)
통신설비	(생 략)
토목	(생 략)
조경	(생 략)
기타
총계		100

건축시공	◦ 공법선정, 시공관리,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 체계 구축 적정성, 환경관리계획 ◦ 자재선정 계획 등 시공계획서(공사시방서작성 기본사항 포함)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자재의 규격화등
기계설비	(생 략)
전기설비	(생 략)
통신설비	(생 략)
토목	(생 략)
조경	(생 략)
기타
총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별표 7]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도로 및 교통	(생 략)
토목구조	(생 략)
토질 및 기초	(생 략)
토목시공 건설관리	(생 략)

[별표 7]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도로 및 교통	(생 략)
토목구조	(생 략)
토질 및 기초	(생 략)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현        행

개   정   안

건축설비 통신	(생 략)
조경·환경·경관	(생 략)
총계		100

건축설비 통신	(생 략)
조경·환경·경관	(생 략)
총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철도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철도계획	(생 략)
토목구조	(생 략)
토질 및 기초	(생 략)
토목시공 건설관리
궤도	(생 략)
건축	(생 략)
조경·환경·경관	(생 략)
총계		100

철도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철도계획	(생 략)
토목구조	(생 략)
토질 및 기초	(생 략)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궤도	(생 략)
건축	(생 략)
조경·환경·경관
총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수자원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수자원·상하수도	(생 략)
토목시공 건설관리	(생 략)

수자원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수자원·상하수도	(생 략)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현        행

개   정   안

토질 및 기초	(생 략)
토목구조	(생 략)
건축설비·통신	(생 략)
건축계획	(생 략)
조경·환경·경관	(생 략)
총계		100

토질 및 기초	(생 략)
토목구조	(생 략)
건축설비·통신	(생 략)
건축계획	(생 략)
조경·환경·경관	(생 략)
총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항만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항만 및 해안	(생 략)
토목구조	(생 략)
토질 및 기초	(생 략)
토목시공 건설관리	(생 략)
조경·환경·경관	(생 략)
총계		100

항만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항만 및 해안	(생 략)
토목구조	(생 략)
토질 및 기초	(생 략)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조경·환경·경관	(생 략)
총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건축계획	(생 략)
건축구조	(생 략)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건축계획	(생 략)
건축구조	(생 략)

현        행

개   정   안

건축시공	(생 략)
건축설비·통신	(생 략)
토목	(생 략)
조경·환경·경관	(생 략)
총계		100

건축시공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자재의 규격화 등
건축설비·통신	(생 략)
토목	(생 략)
조경·환경·경관	(생 략)
총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별표 10] 감점기준

비리 등에 대한 감점기준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준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2. 감점 부과방법

가. 감점은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감점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심의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0] 감점기준

비리 등에 대한 감점기준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준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생 략)	(생 략)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2. 감점 부과방법

가. 감점은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감점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심의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나. 감점은 소속 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부과한다. 다. 대표 입찰사가 아닌 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라. 제1호에 따른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 기타 감점은 총점차등 후에 적용한다. 3. 감점 적용방법 가. 해당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에서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입찰과 관련하여 부과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다른 위원회의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 감점, 감점기간 등은 감점을 부과한 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감점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감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입찰공고서 상의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마감일부터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라.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4. 감점 취소 가. 감점을 받은 업체가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부과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점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나. 감점은 소속 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부과한다. 다. 대표 입찰사가 아닌 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라. 제1호에 따른 감점과 기타 감점 등 모든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한다. 마. 수사,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1심판결 이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등 판단 과정을 거쳐 감점 조치한다. 바.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즉시 감점 조치한다. 사.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3. 감점 적용방법 가. 해당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에서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입찰과 관련하여 부과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다른 위원회의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 감점, 감점기간 등은 감점을 부과한 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감점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감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입찰공고서 상의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마감일부터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라.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4. 감점 취소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