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구조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등에 관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

Q&A

대한건축사협회

2018.11.30

목차

Q1.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3

Q2. 건축사에 해당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 3

Q3. 건축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 4

Q4. 감리자인 건축사 본인이 건축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인 경우도

관계기술자 협력을 받아야 하나요? / 4

Q5. 공사감리에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업무의

수행시기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 5

Q6. 공사감리에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업무에 대한 계약은

누구와 해야 하나요? / 5

Q7. 공사감리에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업무에 대한 대가는

어떤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 6

Q8. 특히, 지방의 경우 건축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인력수급이 어렵습니다. 인력수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

Q9. 공사감리 현장에 투입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6

Q10. 건축사가 관계전문기술자로서 협력할 방법이 있나요? / 7

[첨부1] 2018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 및 노임단가 / 8

[첨부2] 구조분야 고급기술자 등록방법 및 건설기술용역업체 등록안내 / 9

Q1.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2018년 12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시행령은 시행일부터 접수된 신규 건축허가 건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 건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부칙 제4조(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91조의3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이 영 시행 이후에‘신규로 접수된 건축허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Q2. 건축사에 해당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A2.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설계 및 감리분야에서 관계기술자 협력 부분이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개정전	개정후
설계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신 설> 5. (생 략) ② ∼ ⑤ (생 략)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 ----------------------------------------------------------------------------------------------------------------------------------------------------.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생 략) ② ∼ ⑤ (생 략)
감리	<신 설>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Q3. 건축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A3.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시된 건축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는 ‘건축법 제6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1’에 따라 건축구조를 전문분야로 신고하여 특급 또는 고급 등급을 획득한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

즉, 기술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업체), 엔지니어링업체 소속의 건축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를 말합니다.

구분

건축법

내용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자의 범위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라.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Q4. 감리자인 건축사 본인이 건축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인 경우도 관계기술자 협력을 받아야 하나요?

A4.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사가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조, 설비, 전기 등 전문분야에서 일정 조건의 경우 전문기술자에게 기술협력을 받도록 하는 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자인 건축사가 건축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 인 경우라 할지라도 감리의 협력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 본인 이외 기술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업체), 엔지니어링업체 소속의 건축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가 필요합니다.

Q5. 공사감리에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업무의 수행시기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A5. 공사감리에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업무의 수행시기는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나목에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내용은 제91조의3 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분	건축법 시행령
수행 시기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 건축물 등) ① (생 략)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업무 내용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Q6. 공사감리에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업무에 대한 계약은 누구와 해야 하나요?

A6. 건축법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에서는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전문기술자와의 계약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감리에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업무에 대한 계약은 건축주와 감리자가 협의하여 아래 두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① 건축주가 관계전문기술자와 계약

② 감리자가 관계전문기술자와 계약

이 경우 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관계전문기술자와의 계약시에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에 명시된 기술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업체), 엔지니어링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건축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 등 기술자 개인과의 계약은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건축법
내용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Q7. 공사감리에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업무에 대한 대가는 어떤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A7. 현재 건축관계법 기준으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업무 대가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국토교통부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기획업무, 설계의도구현, 공사감리의 관계기술자협력 등에 대한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전문기술자의 공사감리 협력업무 대가는 건축주 또는 감리자가 기존 방식(허가권자 감리자 지정대상의 공사감리 대가는 한국감정원의 건축물신축단가표 또는 내역서 참조산정)으로 공사감리 업무대가를 산정한 후 관계전문기술자의 소속회사와 협의하여 투입된 기술자의 인건비를 추가하여 총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입된 관계전문기술자의 인건비는 ‘[첨부1] 2018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 및 노임단가’를 참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Q8. 특히, 지방의 경우 건축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인력수급이 어렵습니다. 인력수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국토교통부가 시도 및 지역별 건축구조분야 특급 및 고급기술자의 소속사 현황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 이전에 전국 시도건축사회에 기술자 현황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9. 공사감리 현장에 투입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9.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을 신고하여 이에 따라 기술등급이 산정되며 필요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 또는 감리자가 현장에 투입되는 건축구조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 자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 소속의 업체와 계약시에  기술자의 실명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하고 해당 기술자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신분증과 경력증명서를 지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구조기술사의 경우에도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에 따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가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관계전문기술자와의 계약시에 투입되는 구조기술사의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Q10. 건축사가 관계전문기술자로서 협력할 방법이 있나요?

A10. 건축사가 관계전문기술자로서 감리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건축구조분야 고급기술자 자격획득

② 건설기술용역업체 등록 (자본금 1.5억 이상, 특급기술자 포함 10명 이상 인력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2] 구조분야 고급기술자 등록방법 및 건설기술용역업체 등록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2018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 및 노임단가

[첨부2] 구조분야 고급기술자 등록방법 및 건설기술용역업체 등록안내

1.“건축구조”분야 건설기술자 (고급 이상) 인정방법 안내

□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 제2017-992호]

□ 배 경

- 건축구조분야 인정자격종목에 건축사는 해당사항 없음

- 건축사가 건축구조분야 고급이상 건설기술자로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    산업기사, 건축기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이 있어야 함.

- 상기 기술자격을 소지한 건축사는 건설기술자 경력신고를 통해 건축구조분야       고급이상 건설기술자로 등급인정 가능

☞ 건축사의 “건축구조”분야 기술경력 최소기간 (건축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 기준)

자격 구분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건축기사	건축계획·설계 경력 외 4년 필요	건축계획·설계 경력 외 11년 필요
건축산업기사	건축계획·설계 경력 외 11년 필요	건축계획·설계 경력 외 26년 필요

□ 건설기술자 “건축구조” 분야 경력신고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시 동일한 기간에 대한 중복신고가 가능(상주감리 제외)

*중복신고 : 기존의 건축계획·설계로 신고한 경력과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 신규로 신고하는 것

- 신규신고와 중복신고의 절차는 동일(붙임 1)

- 기존에 신고한 경력이 많지 않아“건축구조”분야 경력을 기존경력과 겹치지    않도록 신규 신고하는 경우 :“건축구조”경력 100% 인정

- 기존에 신고한 경력에 추가로“건축구조”분야 경력을 중복 신고하는 경우

: 기존경력 50% 인정,“건축구조”경력 50% 인정

□ 신고대상

-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건축사 중 건축구조분야 고급    이상 기술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

□ 신고방법 및 제출처 : 소속 시도건축사회

1. 필요 서식(경력확인서, 별지서식) 다운로드

협회홈페이지(http://www.kira.or.kr) → 협회업무 → 건설기술자관리 → 경력관리서식 →  (1-다)경력확인서 및 별지서식 다운로드

2. 기본정보 기재(인적사항, 소속회사 등)

3. 기술경력 내용 상세기재(전문분야에 건축구조로 기재)

4. 대표자 확인(서명 또는 도장, 2장 이상 간인 필수)

5. 원본으로 소속 시도건축사회에 제출

- 첨부 : 건축구조분야 경력신고서류 작성방법

※ 날짜가 중복될 경우 중복되는 경력의 건수만큼 N분의 1로 인정일수가 분산되어 산정. 단, 인정일수 분산으로 인해 다른 전문분야의 인정받은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로 신고 가능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경력시험팀, 02-3415-6842∼5)

□ 건설기술자 등급산정 기준

1) 건설기술자 등급 구분

ㅇ 건설기술자의 기술 등급은 관련분야의 학력 및 자격과 경력, 교육훈련을 종합평가한 결과(“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기준하여 등급 구분

※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직무분야의 하나인 “건축”은 그 세분류상「건축계획・설계」전문분야와 「건축구조」전문분야 등으로 분류

구 분 등 급	건설기술자 등급별 기준 역량지수
특급 기술자	역량지수 75점 이상
고급 기술자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중급 기술자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초급 기술자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별 등급체계 구분

2) 역량지수 산정방식

ㅇ 역량지수(100점)

= 자격(40점이내) + 학력(20점이내) + 경력(40점이내) + 교육지수(3점이내)

ㅇ 산정기준별 역량지수

➀ 자격지수           ② 학력점수           ③ 경력점수

자격 종목	역량지수		학력사항	역량지수		산식	배점
건축사/기술사	40		학사이상	20		(logN/log40)×100× 0.4 * N은 분야별 인정일 총계/365으로 계산됨	0 ∫ 40
기 사/기능장	30		전문학사(3년)	19
산업기사	20		전문학사(2년)	18
기능사	15		고 졸	15
기 타	10		기타(비전공)	10

※ 교육훈련 결과(점수)는 건축구조분야 역량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건설기술용역업체 등록 방법 안내

□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별표5)

□ 건설기술용역업체 등록요건 (건설사업관리 분야)

- 인력 : 특급 1명 포함 10명

- 자본금 : 1억5천만원 이상

□ 건설기술용역업체 등록절차

	등록신청자			①등록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인터넷*)					▶	수탁기관 (건설기술관리협회) * "CIMS" 운영
			◀
					보완요청(필요시)
	▲									▲		② 신청 서류 검토
							⑦현황 관리
		* 현장조사(필요시)				광역 시․도	⑥등록결과 통보
												③고유관리번호부여
							◀
		⑤등록증 발급(서면)
								④검토결과 및 등록부 송부

- ①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 등록업무 수탁기관)

- ②단계 : 신청서 접수, 고유 관리번호 부여, 서류 검토․확인(수탁기관)

* 품질검사분야는 평가기관에 평가 의뢰, 결과 접수

- ③단계 : 신청인에 대한 고유관리번호 부여(수탁기관)

- ④단계 : 등록기준 적합자 명단 통보(수탁기관 → 해당 시･도)

- ⑤단계 :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신청인)

- ⑥단계 :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 → 수탁기관)

- ⑦단계 : 등록현황 접수, 시․도가 부여한 용역업체 등록번호 등재･관리(수탁기관)

□ 건설기술용역업체 등록절차 상세안내

[1단계]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ㅇ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신청인)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업무 수탁기관(건설기술관리협회)으로 제출

* 등록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등록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타법에 따른 신고증, 등록증 제외)

[2단계] 신청서 접수 및 검토･확인(수탁기관)

- 등록 신청서류는 민원서류로 분류(처리기한 : 등록 25일, 변경등록 10일)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류 검토･확인 조서(“별지 1”) 작성

1. 결격사유 확인･조회

ㅇ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이송되면, 민원처리 담당자는 가장 먼저 신청인(대표자를 말함)을 대상으로 법 제27조에 따른 결격여부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 의뢰(신청인의 기준지)

2. 기술인력

ㅇ 확인서류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함

* 대표자․임원 또는 소속기술자가 국내체류 외국인인 경우, 신청인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류 첨부(협회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운영하여 직접 조회한 경우에는 증명서류 제출 생략)

* 전문분야 중, 건설사업관리․일반․종합 분야 등록신청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건설사업관리자”에 해당하는 기술등급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3. 대표자, 소재지

ㅇ 확인서류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는 신청인이 법원으로부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협회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한 때에는 증명서 제출 생략)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확인방법(□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면접수), 확인자(직책, 성명, 확인일자) 기록

4. 자본금

ㅇ 확인서류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 또는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 및 증빙서류(개인)

ㅇ 등록요건

- 건설사업관리 : 1억5천만원 이상

5. 사무실 및 시험실

ㅇ 확인서류 : 사무실 및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ㅇ 등록요건

- 건설사업관리 : 일정규모 사무실

6. 장 비

ㅇ 건설사업관리 : 해당사항 없음

7. 추가 확인사항

ㅇ 종합, 일반, 설계등용역일반(계획･조사･설계 포함에 한함) 세부분야 등록 신청자 추가 확인서류

- 설계등용역일반(계획･조사･설계 포함) 등록신청자 :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기술 관련분야) 신고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3단계] 등록부 작성(수탁기관)

ㅇ 등록신청 업체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체 고유 관리번호(“별지 2”) 부여

[4단계] 등록서류 검토결과 통보(수탁기관 → 해당 시･도)

ㅇ 등록 및 변경등록 서류 검토결과 통보서 발송

ㅇ 통보방법 : “종합정보관리시스템(cims.or.kr)”에 등재 후, 시･도 담당공무원에게 메일 전송 후 문자 또는 유선 안내

[5단계]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 → 신청인)

ㅇ 광역 시･도는 신청사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

[6단계]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 → 수탁기관)

ㅇ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교부한 광역 시･도는 그 내용을 수탁기관으로 통보

[7단계] 등록결과 접수, 용역업자 등록번호 등재･관리(수탁기관)

ㅇ 시･도로부터 등록결과 공문 접수(FAX, 우편, e-mail)

ㅇ 통보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조치

- ① 정상등록 처리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부에 해당 시･도가 부여한 등록번호를 등재하여 관리

- ② 결격 등에 의한 미등록업자 발생시 : 신청인에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하고 종결 처리

ㅇ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등록 등* 신고 이행 철저 및 불이행시 행정처분 부과예고 안내문 발송(분기별)

* 변경등록(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의 입･퇴사, 상호), 휴업․폐업, 영업 양도양수, 법인합병)

[현황관리] 등록업무 처리결과 통보(수탁기관 → 해당 시･도)

ㅇ 시기 및 통보대상 기관 : 매 월별, 해당 시․도

ㅇ 통보방법 : “종합정보관리시스템(cims)”에 등록 업체현황 실시간 등재

[붙임 1]   [시행령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2016.5.19 개정)
전문분야	세부 분야			기술인력	사무실ㆍ시험실 및 장비	자본금	업무범위
종합	종합			1. 특급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일반) 기술인력 이상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및 화공기사 1명 이상 다.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실 3.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장비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3. 품질검사업무
설계ㆍ 사업관리	일반			특급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설계등용역	설계등 용역 일반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5천만원 이상	설계등용역 업무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해당없음	설계등용역 업무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등록된 측량업에 관한 업무
		수로조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수로조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해당없음	설계등용역 업무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수로사업에 관한 업무
	건설사업 관리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1억5천만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
품질검사	일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화공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2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3.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토목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건축			1.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특수 (골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ㆍ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ㆍ토목기사ㆍ건축기사 또는 콘크리트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콘크리트산업기사ㆍ건설재료시험기능사 또는 콘크리트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아스팔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철강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섬유)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섬유물리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섬유물리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섬유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용접)		방사선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방사선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초음파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초음파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자기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자기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침투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침투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말뚝재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ㆍ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말뚝재하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비고 1. "기술인력"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품질검사 분야의 기술인력 요건 중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기준의 경우에는 상위 자격을 포함한다. 2. "설계등용역업무"란 계획ㆍ조사ㆍ설계 등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같은 호 가목 중 품질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건설사업관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란 법 제2조제2호마목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 "품질검사업무"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품질검사(일반) 분야의 업무범위와 같다]를 말한다. 5.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각각 자본금으로 본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ㆍ공사감리업 등록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ㆍ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ㆍ수로사업 등록자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자가 종합 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분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ㆍ자본금 등은 위 표의 요건에 포함한다. 7. 삭제 <2015.7.6.> 8. 종합 분야 또는 품질검사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ㆍ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품질관리규정은「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1702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9. 품질검사 분야 중 일반ㆍ토목ㆍ건축의 세부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 비고 제9호에 따른 특수 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나 2가지 이상의 특수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ㆍ시험실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