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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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43		발의연월일 : 2018. 12. 13. 발 의 자 : 김철민ㆍ이수혁ㆍ김현권 강훈식ㆍ윤관석ㆍ신창현 윤영일ㆍ박 정ㆍ이찬열 황 희ㆍ임종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46,484개의 기계식주차장 중 11,019개(23.7%)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50건의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0여명이 사망했음을 고려할 때 안전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지자체에서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알려 기계식주차장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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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명령·처분 등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3(명령·처분 등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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