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제정)이유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대비하여 에너지자립률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인정·평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개정

2. 주요내용

가.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인정·평가방식 규정 (별표1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시 대상 건축물이 소재한 대지 내 뿐만 아니라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해서도 인정·평가될 수 있도록 에너지자립률 용어 및 산정식 개정

나. 기타 조문 정비(제4조, 제11조)

개정된 국제표준 사항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75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ISO 13790’을 ‘ISO 52016’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본인증 평가 시 예비인증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인증등급 1++ 이상

2. 에너지자립률(%)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	×	100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시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주1)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kWh/㎡·년)

=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 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보정계수**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 보정계수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대지 외 생산량 가중치	0.7	0.8	0.9	1.0

※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산정 시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은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만을 고려한다.

주2)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kWh/㎡·년)

= ∑(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냉방평가 항목을 제외

3.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확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성능지표 중 전기설비부문 8. 건축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모든 에너지원별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여부

신ㆍ구조문대비표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별표 1,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제외),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제4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 ---------------------------------------------.

1. --------------------------- ISO 52016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⑤ (생 략)

②∼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1. (생 략)

2. 에너지자립률(%)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	×	100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주1)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kWh/m2·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
× 해당 1차 에너지환산계수} / 평가면적

주2)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kWh/m2·년)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3. (생 략)

[별표 1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1. (현행과 같음)

2. 에너지자립률(%)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	×	100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시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주1)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kWh/㎡·년)

=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순 생산량* + 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순 생산량*× 보정계수**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순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 보정계수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대지 외 생산량 가중치	0.7	0.8	0.9	1.0

※ 대지 내 에너지자립율 산정 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은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만을 고려한다.

주2)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kWh/㎡·년)

= ∑(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냉방평가 항목을 제외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