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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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66		발의연월일 : 2018. 12. 14. 발 의 자 : 김철민․전재수․김현권 위성곤․윤관석․윤영일 이개호․이수혁․강훈식 이찬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38.3%인 286개소에 불과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취약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 제55조제4항,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2항제5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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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계획서 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으로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9조제1항 중 “시설물”을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로 한다.

제60조제2항제3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및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② (생 략)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신 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계획서 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9조(실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59조(실태점검) ①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3. ----------------제5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5.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및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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