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표준형RIA

규제영향분석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목 차>

1.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2. 건설기술자 배치요건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이진수
	담당부서(과)	건설정책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정경훈		연락처	044-201-3515
	과장	김영한		이메일	lego2500@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2.규제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3.위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8.10.29～12.9
	6.검증단계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그간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기술력 부족, 다단계 하도급 등 산업전반의 고질적 문제점의 개선이 지체되면서 사양산업화가 우려되는 상황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필요
	8.규제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 현장 개수를 축소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발주기관, 건설관련 협회 등
	10.기대효과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기술경쟁으로 우량업체를 선정하는 풍토 조성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직접		4,570
		간접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순비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 ② (생 략) ③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나. (생 략) 2. (생 략) ④ ～ ⑤ (생 략)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1. --------------------- 3억원미만-- --------------------다음 각목에--- ---------------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그간 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기여도*와 전후방 생산유발 효과**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

* (’17) 39% / ** (’14) 생산유발계수(명/10억원): 2.22 (全산업 평균 1.89)

ㅇ 그러나, 기술력 부족, 다단계 하도급, 부실업체 난립 등 산업전반의 고질적 문제점의 개선이 지체되면서 사양산업화가 우려되는 상황

ㅇ 이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강화, 부실업체의 과다수주 방지를 위해 소액 공사의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

ㅇ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업계ㆍ노동계ㆍ전문가 등 참여를 통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구분	내용
규제대안1	건설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는 3개 현장,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2개 현장까지 중복배치 허용 * 현행은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3개 현장까지 중복배치 가능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건설현장 안전강화, 부실업체의 과다수주 방지	기술자 중북허용 요건 축소에 따른 고용임금 상승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발주기관, 건설관련 협회 등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소액공사(3억~5억 미만)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 요건의 강화를 통해 건설안전 확보, 부실업체의 과다수주 방지 및 건설업체의 적정인력 보유를 유도

3. 기대 효과

ㅇ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기술경쟁으로 우량업체를 선정하는 풍토 조성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동 규제의 목적은 건설공사 안전강화, 부실업체의 과다수주 방지를 위해 소액 공사의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 축소

* (현행) (5억 이상) 1명/1개소, (5억 미만) 1명/3개소 중복배치 허용
(개선) (5억 이상) 1명/1개소, (3억〜5억) 1명/2개소, (3억미만) 1명/3개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해당없음)

o 타법사례(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현장배치 기술자 인건비>

① 비용분석 :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배치 축소 비용 4,570백만원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현장배치 기술자 인건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3～5억 전문공사업체	직접	9,140	4,570*
	간접
총 합계		9,140	4,570
기업순비용

* (비용산식) 2,200건(3억～5억공사 3건이상 수주건수) * 416만원(시중노임단가 166,764원*25일) * 6개월(공사기간 평균 6개월 소요) = 4,570백만원(3억～5억공사 3건이상 수주업체(1,048개) 연간 인건비)

② 편익분석 : 정성분석

(정성)제목
분석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 현장 개수를 축소

- 이에 따라, 피규제자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

o 규제 차등화 방안

-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는 등록소재지를 관할하는 전국 250여 개의 지자체(종합건설업: 시‧도지사, 전문건설업: 시‧군‧구청장)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일선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국토부‧기재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18.6.28)의 이행과제로서 업계․노동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2. 향후 평가계획

- 정책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보완할 계획

3. 종합결론

-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기술경쟁으로 우량업체를 선정하는 풍토 조성

참 고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기준

□ 현 황

ㅇ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품질․안전상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97. 건산법 전부개정시 법제화)

*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시 3개 건설공사현장에 중복 배치 가능(시행령 35조)

ㅇ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에 관한 유권해석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례별 허용범위를 고려할 필요

□ 중복배치 요건

① 5억미만 동일 종류의 공사로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 지역내 공사

② 5억미만 동일 종류공사로 인접한 시․군(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내에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③ 기시공중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종류 공사

□ 사례별 중복배치 허용

구분	발주자	수급인	허용여부
① 동종 공사 및 동일 시․군(5억미만)	동일	동일	허용
	동일	다름	허용
	다름	동일	허용
	다름	다름	불가
② 인접시․군	단순히 현장의 인접성 보다는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의 지장 여부에 따라 발주자가 판단
③ 이미 시공중 현장에 추가	발주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시공중 현장은 해당 공사계약으로 한정(계약이 다른 경우 중복 불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건설기술자 배치요건 강화
	2.규제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3.위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8.10.29～12.9
	6.검증단계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그간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기술력 부족, 다단계 하도급 등 산업전반의 고질적 문제점의 개선이 지체되면서 사양산업화가 우려되는 상황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필요
	8.규제내용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건설업 고용촉진을 위해 현장대리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규직 채용을 장려 *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배치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발주기관, 건설관련 협회 등
	10.기대효과	건설업체의 정규직 채용 장려를 통해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창업을 촉진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직접
		간접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순비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비고> <신 설>	<[별표 5] 비고> 7. 건설업자가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 근속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그간 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기여도*와 전후방 생산유발 효과**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

* (’17) 39% / ** (’14) 생산유발계수(명/10억원): 2.22 (全산업 평균 1.89)

ㅇ 그러나, 기술력 부족, 다단계 하도급, 부실업체 난립 등 산업전반의 고질적 문제점의 개선이 지체되면서 사양산업화가 우려되는 상황

ㅇ 이에 따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청년층의 건설업 고용촉진을 위해 건설기술자 배치요건을 강화

ㅇ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업계ㆍ노동계ㆍ전문가 등 참여를 통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구분	내용
규제대안1	현장대리인의 정규직 채용 장려를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배치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일자리 질 개선, 청년층 건설업 취업 촉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발주기관, 건설관련 협회 등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300억 이상 공공공사에서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심사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시행 (’18.4.1.)

* 입찰참가업체에서 6개월 미만 재직한 자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

- 이에 따라, 건설기술자 배치요건을 300억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

3. 기대 효과

ㅇ 건설업체의 정규직 채용 장려를 통해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ㆍ창업을 촉진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동 규제의 목적은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 촉진을 위해 현장대리인을 계약직으로 현장채용하는 관행을 개선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해당없음)

o 타법사례(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① 비용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55,500백만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총 합계
기업순비용

② 편익분석 : 정성분석

(정성)제목
분석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 현장 개수를 축소

- 이에 따라, 피규제자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

o 규제 차등화 방안

-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건설기술자 배치는 등록소재지를 관할하는 전국 250여 개의 지자체(종합건설업: 시‧도지사, 전문건설업: 시‧군‧구청장)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일선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국토부‧기재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18.6.28)의 이행과제로서 업계․노동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2. 향후 평가계획

- 정책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보완할 계획

3. 종합결론

-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기술경쟁으로 우량업체를 선정하는 풍토 조성

참 고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항목·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계약법 제42조제4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입찰에 대해서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제3조(심사기준) ①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심사(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는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발주기관이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난이도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고난이도 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2], [별표2] 내지 [별표4]

2.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일반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1], [별표2] 내지 [별표4]

* (별표2)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가.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해당 입찰참가업체에 6개월 미만 재직한 자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다. 현장대리인 배치예정자의 경력심사는 동일공종그룹 공사 참여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이 현장대리인의 특수한 공사 참여실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공종그룹에 포함되는 1개 이상의 세부공사(이하 “동일·유사공사”라 한다) 참여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