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경관법과 경관계획수립지침간 내용이 불일치하는 사항, 경관법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추가로 수립토록 하는 사항 등으로 인해 경관계획 수립권자의 부담·혼란 가중되고, 특정경관계획의 위계가 모호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 미관지구 폐지(타법령 개정사항) 등 타법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하게 지침에 추가 수립토록 하는 사항, 법과 상충되는 사항 정비

경관법에서 계획의 내용으로 규정되지 않은 ‘중요 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위해요소 관리계획’ 조항을 삭제하고,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계획의 내용 등 경관법과의 정합성 확보

나. 특정경관계획의 위계 정비

도 경관계획, 시·군 경관계획 내 포함하여 수립토록 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도, 시·군 경관계획과 별도로 필요시 수립토록 함 (단, 특정경관계획 수립시 도 경관계획, 시·군 경관계획 내용과 연계성 및 정합성 유지)

다. 경관계획 임의수립주체 적용기준 명확화

인구 10만 이하 시·군, 자치구 등 임의수립 주체에 대한 적용원칙 제시(시·군 경관계획수립지침을 적용하여 수립토록 명시)

라. 경관계획의 정비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및 절차 구체화

경관계획의 정비시, 기수립된 경관계획과 연계성 유지 및 경관자원조사 필요시 생략하는 등 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내용 포함

마.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미관지구 관련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26호

「경관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5 - 145호 2015.3.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절 1-2-6 중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1장제4절 1-4-2 중 “이상의”를 “이하의”로 한다.

제1장제5절 1-5-1 중 “구분”을 “구분하여 수립”으로 하고, 1-5-1 (1)부터 (3)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 경관계획

① 도 경관계획은 도 관할구역 전체의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기본방침을 설정하며, 도 차원에서 중요한 경관유형이나 경관요소에 대한 부문별 관리계획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도 경관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한다.

(2) 시·군 경관계획

① 시·군 경관계획은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시·군 경관계획은 다음과 같은 주체가 수립하거나 수립할 수 있다.

가. 의무수립주체 : 경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10만명 초과의 시장·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나. 임의수립주체 : 경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의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구청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구 경관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3) 특정경관계획

① 특정경관계획은 관할구역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이나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경관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 경관계획 또는 시·군 경관계획과 별도로 수립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도 경관계획 또는 시·군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특정경관계획은 도 경관계획 또는 시·군 경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특정경관계획의 내용이 도 경관계획 또는 시·군 경관계획과 다른 때에는 도 경관계획 또는 시·군 경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2장제1절 2-1-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4)부터 (11)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5)부터 (9)까지 및 (11)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2장제1절 2-1-1 (5)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하며, 2-1-1 (5) 제1항 및 제2항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각각 “경관지구”로 한다.

제2장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2-3-1. 도 경관계획 및 시·군 경관계획의 정비

(1) 경관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도 경관계획 및 시·군 경관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기존의 경관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다.

(2) 기존의 경관계획에서 경관자원조사 등 현황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경관계획 정비시 해당 내용을 생략하거나 일부만 보완할 수 있다.

제4장제4절 4-4-1 (4) 중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하고, 4-4-1 (5) 를 삭제한다.

제4장제4절 4-4-6 중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하며, 4-4-6 (1) 중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수립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하며, 4-4-6 (2) “제시한다”를 “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장제4절 4-4-7과 하단 (1), (2)를 삭제한다.

제5장제4절 5-4-1 (4) 중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하고, 5-4-1 (5) 및 (6)을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4절 5-4-6 중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하고, 5-4-6 (1)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수립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하며, 5-4-6 (2), (3), (4)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5장제4절 5-4-7과 하단 (1), (2)는 삭제한다.

제5장제5절 5-5-1 (1) 중 “경관지구·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하고, 5-5-3 중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6장제1절 6-1-3 (2)를 삭제하고, 같은 절 (3)을 (2)로 한다.

제7장제2절 7-2-2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및 보존지구”를 “경관지구, 고도지구 및 보존지구”로 한다.

제7장제3절 7-3-2 중 “경관지구·미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을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한다.

제8장제2절 8-2-2 (2) 중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하며, 8-2-3 (2) 중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9장 중 9-1을 다음과 같이 한다.

9-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절 경관계획의 지위 및 성격 1-2-1. ~ 1-2.5. (생 략)	제2절 경관계획의 지위 및 성격 1-2-1. ~ 1-2.5. (현행과 같음)
1-2-6.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행정시장·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2항)	1-2-6. ----------------------------------------------------------------------------------------------------------------------------------------------------- 경관지구 ---------------------------------------------------------------------------------
1-2-7. (생 략)	1-2-7. (현행과 같음)
제4절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수립권자 1-4-1. (생 략)	제4절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수립권자 1-4-1. (현행과 같음)
1-4-2.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의 시장·군수 또는 행정시장, 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4-2. -------------- 이하의 -----------------------------------------------------------------------------------------------------------------------------------------------------------------------------------------------.
1-4-3. ~ 1-4.4. (생 략)	1-4-3. ~ 1-4.4. (현행과 같음)
제5절 경관계획의 유형	제5절 경관계획의 유형
1-5-1. 경관계획은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계획수준, 계획수립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도 경관계획 : 도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을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계획	1-5-1. --------------------------------------------------------------------------------------------------------------- 구분하여 수립 ---------. (1) 도 경관계획 ① 도 경관계획은 도 관할구역 전체의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기본방침을 설정하며, 도 차원에서 중요한 경관유형이나 경관요소에 대한 부문별 관리계획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도 경관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한다.
(2) 시·군 경관계획 : 시(특·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는 계획	(2) 시·군 경관계획 ① 시·군 경관계획은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시·군 경관계획은 다음과 같은 주체가 수립해야 하거나 수립할 수 있다. 가. 의무수립주체 : 경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10만명 초과의 시장·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나. 임의수립주체 : 경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의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광역시의 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구청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구 경관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3) 특정경관계획 : 관할지역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이나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	(3) 특정경관계획 ① 특정경관계획은 관할구역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이나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경관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 경관계획 또는 시·군 경관계획과 별도로 수립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도 경관계획 또는 시·군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특정경관계획은 도 경관계획 또는 시·군 경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특정경관계획의 내용이 도 경관계획 또는 시·군 경관계획과 다른 때에는 도 경관계획 또는 시·군 경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2장 경관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2장 경관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1절 경관계획의 내용	제1절 경관계획의 내용
2-1-1. 도 경관계획 및 시·군 경관계획에는 법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제1항에 명시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1-1. 도 경관계획 및 시·군 경관계획에는 법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제1항에 명시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4)부터 (11)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5)부터 (9)까지 및 (11)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른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설정 ② 이미 설정되었거나 신설할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대한 관리운용방안의 제시	(5) 경관지구 ------------------------------------------------ ① ---------------------------------------------------------------------------------------------------------- 경관지구 ----------------- ② ------------------------------------- 경관지구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절 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신 설)	2-3-1. 도 경관계획 및 시·군 경관계획의 정비 (1) 경관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도 경관계획 및 시·군 경관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기존의 경관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다. (2) 기존의 경관계획에서 경관자원조사 등 현황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경관계획 정비시 해당 내용을 생략하거나 일부만 보완할 수 있다.
제4장 도 경관계획	제4장 도 경관계획
제4절 경관기본계획	제4절 경관기본계획
4-4-1. 경관기본계획의 내용 (1) ~ (3) (생 략)	4-4-1. 경관기본계획의 내용 (1) ~ (3) (현행과 같음)
(4)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필요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신규 지정을 제안한다.	(4) 경관지구 --------------------------------------------------------- 경관지구 -------------------------------------------------------.
(5) 경관현황조사·분석 등을 통해 설정된 중요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위해요소에 대한 관리·지원 및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삭 제)
4-4-2. ∼ 4-4-5. (생 략)	4-4-2. ∼ 4-4-5. (현행과 같음)
4-4-6.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계획 (1) 도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등에 대해서는 지구별 경관관리요소와 경관관리방향을 제시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3차원의 입체적·통합적 경관관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4-4-6. 경관지구 계획 (1) --------------------------------------------------- 경관지구 ------------------------------------------------------------------------------------------------------------------------- 수립할 수 있다. (2) --------------------------------------------------------------------------------------------------------------------------------------------------------------------- 제시할 수 있다.
4-4-7. 중요 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위해요소 관리계획 (1) 경관현황조사·분석 등을 거쳐 지정한 중요경관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계획 및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2) 경관자원조사·분석 등을 거쳐 설정한 주요 경관위해요소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관리계획 및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삭 제)
제5장 시·군 경관계획	제5장 시·군 경관계획
제4절 경관기본계획	제4절 경관기본계획
5-4-1. 경관기본계획의 개요 (1) ~ (3) (생 략)	5-4-1. 경관기본계획의 개요 (1) ~ (3) (현행과 같음)
(4)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필요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신규 지정을 제안한다.	(4) 경관지구 --------------------------------------------------------- 경관지구 ------------------------------------------------------.
(5) 경관현황조사·분석 등을 통해 중요경관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중요경관자원에 대한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6) 경관현황조사·분석 등을 통해 경관을 저해하는 주요 경관위해요소를 설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삭 제) (삭 제)
5-4-2. ∼ 5-4-5. (생 략)	5-4-2. ∼ 5-4-5. (현행과 같음)
5-4-6.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계획 (1) 기 지정되어 있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대하여 지구별 경관관리요소와 경관관리방향을 제시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신규 지정을 제안한다. (3)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대한 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3차원의 입체적·통합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4) 경관계획 내용의 실현을 위해 상세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세분을 제안한다.	5-4-6. 경관지구 계획 (1) ---------------------------- 경관지구 ----------------------------------------------------------------------------------------------------------------- 수립할 수 있다. (2) --------------------------------------------------------------- 경관지구 ----------------------------------------------------. (3) 경관지구 -------------------------------------------------------------------------------------------------------------------------------------------------------------------------------------------------------------------------------. (4) --------------------------------------------------------------------------------------------------------------------------------------------------- 경관지구 ------------------------------------.
5-4-7. 중요 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위해요소 관리계획 (1) 경관현황조사·분석 등을 거쳐 지정한 중요경관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계획 및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2) 경관자원조사·분석 등을 거쳐 설정한 주요 경관위해요소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관리계획 및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삭 제)
제5절 경관가이드라인	제5절 경관가이드라인
5-5-1. 경관가이드라인 개요 (1)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경관지구·미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기본계획 내용의 실행을 위해 해당 구역별로 경관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방향, 원칙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이를 경관설계지침도로 제시한다.	5-5-1. 경관가이드라인 개요 (1) -------------------------------------- 경관지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5-5-2. (생 략)	5-5-2. (현행과 같음)
5-5-3.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경관가이드라인	5-5-3. 경관지구의 경관가이드라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5-5-4. (생 략)	5-5-4. (현행과 같음)
제6장 특정경관계획	제6장 특정경관계획
제1절 특정경관계획의 개요	제1절 특정경관계획의 개요
6-1-1. ∼ 6-1-2. (생 략)	6-1-1. ∼ 6-1-2. (현행과 같음)
6-1-3. 특정경관계획 수립 방법과 과정 (1) (생 략)	6-1-3. 특정경관계획 수립 방법과 과정 (1) (현행과 같음)
(2) 특정경관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때에는 도경관계획 또는 시·군경관계획의 수립시 포함하여 수립한다.	(삭 제)
(3) 자연경관, 농산어촌경관 및 문화역사경관 등 특정 경관유형과 관련한 별도의 법정 경관계획수립 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현행과 같음)
제7장 실행계획	제7장 실행계획
제2절 경관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방안	제2절 경관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방안
7-2-1. (생 략)	7-2-1. (현행과 같음)
7-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및 보존지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산촌진흥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경관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양경관보호구역,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등 도시, 농산어촌,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경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7-2-2.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및 보존지구, ----------------------------------------------------------------------------------------------------------------------------------------------------------------------------------------------------------------------------------------------------------------------------------------------------------------------------------------------------------------------------------------------------------------------------------------------------------------------------------------------------------------------------------------------------------------------------------------------------------------------------------------------------------------------------------------------------------------------------------.
7-2-3. ∼ 7-2-5. (생 략)	7-2-3. ∼ 7-2-5. (현행과 같음)
제3절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제안	제3절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제안
7-3-1. (생 략)	7-3-1. (현행과 같음)
7-3-2. 경관지구·미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 등 경관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경관조례에 반영할 규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유도·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한다.	7-3-2.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7-3-3. ∼ 7-3-4. (생 략)	7-3-3. ∼ 7-3-4. (현행과 같음)
제8장 도서의 작성	제8장 도서의 작성
8-2-1. (생 략)	8-2-1. (현행과 같음)
8-2-2. 경관계획도 (1) (생 략)	8-2-2. 경관계획도 (1) (현행과 같음)
(2)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필요시 범례를 추가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 경관지구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8-2-3. 경관지침도 (1) (생 략) (2)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와 관련된 계획내용 및 가이드라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필요시 범례를 추가하여 이해가 쉽도록 경관지침도를 작성한다.	8-2-3. 경관지침도 (1) (현행과 같음) (2) ------------------------------------------------------------------- 경관지구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9-1.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15까지로 한다.	9-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