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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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49		발의연월일 : 2018. 10. 10. 발 의 자 : 박광온․송갑석․권칠승 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 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 송옥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고로 인한 재해와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안전보다 효율이 중시되고 있고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상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건설사업의 결정주체인 발주청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발주청에 대해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을 뿐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한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발주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발주청의 의무이행을 통한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6항 및 제91조제2항제12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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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건설공사의”를 “건설공사의 안전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건설공사를”을 “건설공사를 안전하고”로 한다.

제91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39조제6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생 략)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안전과---------------------------------------------------------------------------------------------------------------------------------------------------------------------------------------------------------------------------------------------------------.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1조(과태료) ① (생 략)	제9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제39조제6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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