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건축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수료의 인정기준, 교육비 부담 등 그 실무교육의 운영 및 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건축사가「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이수하는 실무교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기관) 건축사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

5. 그 밖에 건축사협회가 인정한 기관 및 단체

제4조(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도의 공고를 통하여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사람(이하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과정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강의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방법,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사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다만, 제2항의 공고 시에 명기(明記)하는 사항에 한정 한다.

④ 건축사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 받은 실무교육과정과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이 건축사 실무교육에 적합한 지를 심사(이하 “인정심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협회는 인정심사 결과에 따라 인정받은 실무교육과정으로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건축사 실무교육과정 외의 교육과정으로써 건축사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실무교육의 종류 등) ① 건축사 실무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교육: 건축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 하도록 실시하는 교육

2. 전문교육: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축설계ㆍ기준ㆍ감리 등의 지식과 기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3. 자기계발 : 건축관련 행사참여, 사회봉사, 저술, 강의 등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 실무교육의 종류별 인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교육방법) 실무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교육: 피교육자가 해당 실무교육 실시기관에 입교하여 받는 교육

2. 사이버교육: 피교육자가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개설된 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받는 교육

제7조(이수시간 인정기준 등) ① 건축사 실무교육의 이수시간 인정기준은 5년간 총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은 건축사 자격등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5년 동안 이수한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8조(실무교육 실시) 건축사협회는「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을 공고하고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교육 이수 연기) 삭 제

제10조(자기계발 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계발을 실무교육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 자기계발 인정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 내용이 자기계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료증 교부 등) ①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해당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완료 후 15일 이내에 실무교육 실시내용과 교육이수자 명단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교육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건축사협회는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현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실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별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2. 제4조제4항에 따른 인정심사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기계발 인정에 관한 사항

5.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용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효율적인 실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건축사협회에 둔다.

제13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축사협회의 부회장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건축사협회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사협회 소속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의3(위원장)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사협회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사협회장에게 위촉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4조(교육비용 등) ①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실무교육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본조에서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비용이 적절한 지를 확인하고, 실무교육 실시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건축사 실무교육의 종류별 인정기준

(제5조 관련)

교육종류	이수기준	인정사항		인정시간
윤리교육	5시간 (1시간)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수강한 시간
전문교육	25시간 이상 (5시간 이상)	· 건축계획에 관한 교육 · 건축정책 및 법령에 관한 교육 · 건축설계에 관한 교육(건축물디자인, 친환경 건축 설계, 에너지절약 설계, 지능형 건축물 설계, BIM, 유니버셜 디자인 등) · 건축기준에 관한 교육(구조, 시공, 설비, 피난 등) · 건축공사·설계 감리에 관한 교육 · 건축사사무소 운영·관리(회계, 세무, 경영 등) · 해외진출등 사례연구 ·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교육으로 인정한 경우		수강한 시간
자기계발	10시간 이하 (2시간 이하)	건축관련 국제행사	· 국제 건축관련 회의 참석 · 건축관련 국제세미나, 강연회등 참석	연간 이수시간 인정기준에 따른 “1년” 동안 최대 5시간
		건축관련 국내행사	· 건축관련 국내세미나, 강연회, 건축사총회, 건축사대회 등 참석
		건축관련 사회봉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한 건축 관련 사회봉사활동 참여
		건축관련 위원회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건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안건 심의·심사
		건축관련 저 작	· 전문서적 저술, 전문서적 개정판 및 편저 · 전문자료(해설)집 저술
		건축관련 강 의	· 대학(교) 및 대학원, 전문직 강의
		건축관련 번 역	· 전문서적 번역 및 편역
		건축관련 논문발표	· 국내외 학술지, 대학 논문집, 정기간행물 등
		건축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 연구용역 보고서
		건축관련 학술회의 활동	· 국제 및 국내 컨벤션, 심포지엄 등에서 강연, 발표, 토론 등
		건축관련 기 고	· 신문·잡지 등의 칼럼, 사설, 기고 등
		기 타	· 운영위원회에서 자기계발로 인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건축사 실무교육 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7일

※ 위 칸은 적지 않습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전자우편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연기사유

□ 해외연수·출장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 군복무

□ 기타

연기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라 건축사 실무교육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기 재 요 령

◦ 연기사유 : 해당 □란에 √표시를 한 후, 연기사유를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전산입력

신청인

건축사협회

건축사협회

건축사협회

건축사협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건축사 자기계발 인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7일

※ 위 칸은 적지 않습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전자우편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자기

계발

□ 국제행사

□ 위원회 심의ㆍ심사

□ 논문발표

□ 국내행사

□ 저작

□ 연구용역보고서 제출

□ 건축관련 사회봉사

□ 강의

□ 학술회의 활동

□ 번역

□ 건축관련 기고

□ 기 타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10조에 따라 건축사 자기계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 자기계발 항목의 관련자료 또는 해당기관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기 재 요 령

◦ 자기계발 : 해당 □란에 √표시한 후, 자기개발 내용을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전산입력

신청인

건축사협회

건축사협회

건축사협회

건축사협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아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11조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실무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이수시간
	~

년     월     일

교 육 기 관 의 장	직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교 육 기 관 명 수신자: 건축사협회장 (경유) 제 목: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결과 1. 실무교육 실시내용
교육과정명		교 육 기 간					교육이수자
		기 간			시 간
		∼					명
2. 교육이수자 명단
일련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이수 시간	수료 번호	비 고
					시작일시	종료일시
※ 첨부 : 교육이수자 명단(파일) 1부. 년 월 일 교 육 기 관 의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1쪽)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현황부 등록번호 :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전자우편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근무처		근무처명				개설신고 번 호
		소재지
		전 화		F A X			전자우편
실 무 교 육 이 수 시 간 ※ 등록(갱신) 시점부터 5년간의 누계
구분	교육 과정				교육 기간		이수시간	기준이수시간
윤리								5시간
	소 계
전문								40시간 이상
	소 계
자기 계발								15시간 이하
	소 계
합 계								60시간
210㎜×297㎜ (보존용지(1급) 120g/㎡)

(2쪽)
교 육 현 황
연 도	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인정항목구분	이수시간	수료번호	비 고
210㎜×297㎜ (보존용지(1급)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