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도를 개선하고, 직통계단 설치 및 마감재료 기준 개선 등 화재안전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건축물의 구조ㆍ화재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지ㆍ관리가 미비한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감리중간보고서 작성 시기 추가(안 제19조제3항)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대하여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주요 공정을 추가

나.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 개선(안 제19조의2제1항)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 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착공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를 정함

다. 건축물의 보행거리 기준 적용 방법 개선(안 제34조제1항)

그간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보행거리 기준을 2개소의 직통계단에 적용토록 하여 계단이 건축물 중앙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던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함

라. 용어의 명확화(안 제38조, 제56조)

그간 건축법령에서 ‘관람석’으로 표현하였던 사항을 기준의 취지에 따라 ‘관람실’로 변경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고자 함

마. 방화구획 기준 완화 대상 추가(안 제46조제2항)

층간 방화구획을 건축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층과 2층을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며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한 경우(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는 당해 구획 내에서 방화구획 기준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확대(안 제61조제1항)

내부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점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는 모두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토록 함

사.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확대(안 제61조제2항)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필로티에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로 확대

아. 자동방화셔터의 근거 규정 추가(안 제64조)

자동방화셔터의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위임 조항을 마련

자.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강화(안 별표15)

그간 화재안전, 구조안전, 유지ㆍ관리 미비 시 시가표준액의 3%만을 부과토록 하여 왔으나, 이를 10%로 상향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어느 하나에 다다른”을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또는 벽체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다. 하중이 전이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제19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을 “다음”으로, “(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와 그 외의 용도를 복합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가구주택

마. 다중주택

제19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5조 제13항에서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설계자의 시공과정에 대한 참여를 위한 업무계획서, 건축주와의 계약서를 말한다.

제22조의3제4항 중 “3일”을 “7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계단을”을 “1개소의 계단을”로 한다.

제38조 제목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를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람석”을 “관람실”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바닥ㆍ벽 및”을 “바닥ㆍ벽과”로,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를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관람석 또는”을 “관람실 또는”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ㆍ학원”을 “학교ㆍ학원”으로,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을 “위락시설”로,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을 “다중이용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을 “운동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제61조제2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6층”을 “3층”으로, “22미터”를 “9미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필로티에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

제64조 제목 “(방화문의 구조)”를 “(방화문 등의 구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분하되”를 “구분하고”로, “그”를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로 한다.

별표 15 제9호 중 “내부 마감재료”를 “마감재료”로 하고,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의 제3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10”으로, 제5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10”으로, 제6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10”으로, 제9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별표 15] <개정 20 . .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3. 유지ㆍ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11조, 법 제14조 법 제19조 법 제22조 법 제35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51조 법 제52조 법 제6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12. 건축설비의 설치ㆍ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1조 법 제6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1항, 제46조제2항제8호, 제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항,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내부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공사감리) ①ㆍ② (생 략)	제19조(공사감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③ ------------------------------------------------------------------------------------------------------------------------------------------------------- 호에 해당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또는 벽체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다. 하중이 전이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와 그 외의 용도를 복합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다가구주택
<신 설>	마. 다중주택
3. 제1호의 건축물과 제2호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25조 제13항에서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설계자의 시공과정에 대한 참여를 위한 업무계획서, 건축주와의 계약서를 말한다.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④ ---------------------------------------------------------------------------------------------------------------------------------------------------------- 7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 1개소의 계단을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관람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 바닥ㆍ벽과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 관람실 또는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6. ------------------------------------------------------------ 학교ㆍ학원-------------------------------------------------------------- 위락시설------------------------------------------------------------------------------------------ 다중이용업-----------------------------------------------------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 운동시설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3. 3층 ------------ 9미터 -----------
<신 설>	4. 필로티에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방화문 등의 구조) -------------------------------------고,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201-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