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방화댐퍼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등)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

나. 방화댐퍼의 성능 및 시험 기준 등 신설(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5항 등)

화재 시 환기 및 냉ㆍ난방 배관을 통한 화염 및 연기의 확산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댐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 및 시험기준 등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또는 0부, 0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을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방화셔터(이하 “셔터”라 한다)의”를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셔터”라 한다)와 방화문의”으로,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의 시험방법”을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댐퍼의 성능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화댐퍼”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댐퍼를 말한다.

제2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설치위치)”를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미끄럼부는 열팽창, 녹, 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받지 않는 구조일 것

2. 방화댐퍼의 주기적인 작동상태, 점검, 청소 및 수리 등 유리ㆍ관리를 위하여 검사구․점검구는 방화댐퍼에 인접하여 설치할 것

3. 부착 방법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화재시 덕트가 탈락, 낙하해도 손상되지 않을 것

4.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방재상 해로운 진동 및 간격이 생기지 않는 구조일 것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셔터(일체형 셔터를 포함한다)”를 “셔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 따른 내화성능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

2. KS F 2822(방화 댐퍼의 방연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방연성능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전문분야가 품질검사인 자

제7조제1항 전단 중 “[붙임1]에서 정한”을 “별표1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능시험”을 “셔터 및 방화문의 성능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화댐퍼의 성능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날개, 케이싱,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ㆍ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되, 실제의 크기가 3미터 곱하기 3미터의 가열로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시험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한다.

2. 내화시험 및 방연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수평부재에 설치되는 방화댐퍼의 경우 내화시험은 화재노출면에 대해 2회 실시한다.

3. 내화성능 시험체와 방연성능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ㆍ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내화성능 시험체는 가장 큰 크기로, 방연성능 시험체는 가장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것일”을 “재질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셔터 및 방화문 : 시험체보다 크기가 작은 것인 경우

2. 방화댐퍼 : 내화성능 시험체 크기와 방연성능 시험체 크기 사이의 것인 경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명, 제1조,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5조제5항, 제5조제6항, 제8조제2항,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체형 셔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한 일체형 셔터는 동일한 재질 및 구성으로서 당해 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정 규정에 따른 셔터로 볼 수 있다.

[별표 2]

방화댐퍼의 내화시험방법(제5조제5항제1호 관련)

1. 개 요

1.1 목 적

이 방화댐퍼의 내화시험방법(이하 “내화시험방법”이라 한다)은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의 제2조의 ‘방화댐퍼’의 내화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내화시험방법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내화시험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다. 단, 이 내화시험방법에서 적용하는 한국산업표준은 최신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내화시험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정의를 적용한다.

3. 시험 방법

3.1 시험체 제작

3.1.1 시험체는 연결되는 덕트 등을 제외한 방화댐퍼 본체만을 대상으로 하며, 시험체 제작은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방법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신청내용에 따라 가능한 현장 시공조건과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1.2 시험체의 크기 등 시험체 제작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에 따른다.

3.2 시험체 양생

시험체의 양생은 일반적인 사용 조건 및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에 따른다.

3.3 내화시험

3.3.1 시험조건

가) 로내열전대 및 가열로의 압력

로내열전대 및 가열로의 압력조건은 KS F 2257-1에 따른다.

나) 시험환경

시험환경 조건은 KS F 2257-1에 따른다.

다) 시험의 실시 등

시험의 실시, 측정 및 관측사항 등 시험조건에 관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에 따른다.

3.3.2 시험체수

방화댐퍼의 내화시험은 2회를 실시한다. 수직부재에 설치되는 방화댐퍼의 경우 양면에 대해 각 1회씩 시험하며 수평부재에 설치되는 방화댐퍼의 경우 화재노출면에 대해 2회 시험한다.

3.3.3 내화시험방법

내화시험 전 주위 온도에서 방화댐퍼의 작동장치(모터 등)를 사용하여 10번 개폐하여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방화댐퍼를 폐쇄 상태로 하여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의 표준 시간-가열온도 곡선에 따라 가열하면서 차염성을 측정한다.

3.4 판정기준

내화성능은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의 차염성 성능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단, 면 패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시험결과의 표현

시험성적서에는 신청 내화등급을 표시하고 합․부 표기를 하여야 한다. 기타 시험결과의 표현 및 시험성적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에 따른다.

그림 1. 방화댐퍼 시험체 제작 예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1조(기준의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방화셔터(이하 “셔터”라 한다)의 설치위치, 구성요소 및 성능기준 등과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의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기준의 목적)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6조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셔터”라 한다)와 방화문의-------제14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댐퍼의 성능기준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문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이하 “일체형 셔터”라 한다)라 함은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④ “방화댐퍼”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댐퍼를 말한다.
④ “하향식 피난구” 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의 구조로서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수평 피난설비를 말한다.	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
제3조(설치위치) ① 셔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설치기준) 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단서 삭제>
② 일체형 셔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삭 제>
<신 설>	③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미끄럼부는 열팽창, 녹, 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받지 않는 구조일 것 2. 방화댐퍼의 주기적인 작동상태, 점검, 청소 및 수리 등 유리ㆍ관리를 위하여 검사구․점검구는 방화댐퍼에 인접하여 설치할 것 3. 부착 방법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화재시 덕트가 탈락, 낙하해도 손상되지 않을 것 4.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방재상 해로운 진동 및 간격이 생기지 않는 구조일 것
제5조(성능기준) ① 셔터(일체형 셔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성능기준) ① 셔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일체형 셔터의 피난 출입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바닥으로부터 86㎝에서 122㎝사이, 개폐부 끝단에서 10㎝이내에서 측정한다)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삭 제>
②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ㆍ연직하중강도ㆍ개폐력ㆍ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닫이 방화문은 비틀림강도ㆍ연직하중강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또는 차열성능	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 따른 내화성능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 2. KS F 2822(방화 댐퍼의 방연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방연성능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조(시험기관) 성능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다.	제6조(시험기관)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전문분야가 품질검사인 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성능시험 신청) ① 신청자가 성능확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붙임1]에서 정한 도서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에 성능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기관에서 서류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신청자는 보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성능시험 신청) ① -------------------------------- 별표1에 따른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① 성능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8조(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① 셔터 및 방화문의 성능시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방화댐퍼의 성능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날개, 케이싱,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ㆍ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되, 실제의 크기가 3미터 곱하기 3미터의 가열로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시험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한다. 2. 내화시험 및 방연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수평부재에 설치되는 방화댐퍼의 경우 내화시험은 화재노출면에 대해 2회 실시한다. 3. 내화성능 시험체와 방연성능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ㆍ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내화성능 시험체는 가장 큰 크기로, 방연성능 시험체는 가장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④ ----------------------------------------------- 재질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
<신 설>	1. 셔터 및 방화문 : 시험체보다 크기가 작은 것인 경우
<신 설>	2. 방화댐퍼 : 내화성능 시험체 크기와 방연성능 시험체 크기 사이의 것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