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74910
	규제사무명	과태료의 부과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	유형/구분	공사업 일반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처리기관	시, 군, 구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윤빈
4. 근거법령명 등	주택법 제101조제3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회사, 감리원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일괄 재검토나 일몰을 검토할 대상이 아님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주택법」제101조제3항에 따라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의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8. 규제체계도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는 사업주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체계로, 사업주체에 예속되어 감리자의 업무소홀*이 우려됨에 따라,

* 주택건설 공사현장(인천 청라 푸르지오, 세종 모아 미래도 등)에서 철근이 일부 누락 시공되는 등 감리자의 업무 소홀 발생

- 감리자는 감리계획서를 감리업무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신설(「주택법」24조의2제2항), 감리계획서를 근거로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품질․현장관리 관련 사항

⇒ 감리자의 경각심 제고 및 내실 있는 업무이행 유도를 위해 감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법 제101조제3항제2의2)하도록 「주택법」 개정(’15.12.23.시행)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에 세부행정처분 기준 마련 필요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공공공사의 감리*(「건설기술진흥법」)는 공사관리관이 감리원의 감리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민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할 주체가 없는 상황

* 공공감리에 대해서는 연 2회 국토부 차원의 특별 감리점검을 시행중(｢특별감리검수단 규정(훈령)｣을 운영 중으로 연 30개소 현장을 샘플링 점검)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이행, 위반사항*의 경중여부에 따라 시정․감리자 교체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실감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실태점검의 근거가 되는 감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것임

⇒ 이에, 감리자가 감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현재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도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전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 지자체가 주요 공종별 감리일정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그에 따라 정기 또는 불시에 실태점검을 하는 등 해당 현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기대할 수 있음

ㅇ 또한,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종합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자 선정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감리자의 경각심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강화 및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기본적인 감리계획서 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근거를 두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지도․감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현장의 감리업무 현황파악 등에 한계가 있어, 「주택법」개정을 통해 감리계획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바,

- 본 규제는 「주택법」에 신설되는 규정에 대한 하위법령 정비 사항으로서,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안임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과태료 외의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지 않고,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추진 시 입법목적에 맞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되기 어려우며 기존 유사 행정처분 사항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주택건설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 인천 청라 푸르지오: 철근 누락 시공으로 ‘13.6월 사용검사 이후 45%(340세대)만이 입주, 분양계약 해제 청구 소송 진행 중

* 세종 모아 미래도: 철근 누락 시공으로 전체 723가구 중 10가구를 제외하고 계약해제

- 공사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처벌 규정 강화가 필요

ㅇ 다른 입법례에서도 부실공사와 관련된 처벌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균형성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국토교통부) 「주택법」제101조에 따라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중이며,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

「주택법」

제10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 위임근거 검토 >

ㅇ 「주택법」제24조의2제2항 및 101조제3항제2의2호에 따른 것으로 그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함

「주택법」

제24조의2(감리자의 업무 협조) ②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와 협의하여 전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ㅇ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시행중인 “유사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규제대안인 것으로 판단됨

* 「주택법」제10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리업무의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에게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현행유지안 >

ㅇ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감리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감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사안으로, 현행유지안은 타당하지 않음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ㅇ 이미 상위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수준을 정하고, 그 세부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바, 비규제적 또는 덜 규제적 대안은 없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ㅇ 기존 유사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감안하여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감리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감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 행정처분(과태료)에 따른 별도 소요비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관련기관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전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추가 인력 확보 및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주택법 시행령」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안임

ㅇ (기술적 집행 가능성) 상위 법률인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기술적 집행에 문제가 없음

라. 기대 효과

ㅇ 감리계획서 제출의무화에 따른 실태점검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감리 업무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규제영향분석서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74910
	규제사무명	과태료의 부과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	유형/구분	공사업 일반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처리기관	시, 군, 구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재석
4. 근거법령명 등	주택법 제101조제3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업자 : 487개 업체(‘14.9.30.기준)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일괄 재검토나 일몰을 검토할 대상이 아님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관리비⋅사용료를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8. 규제체계도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주택법령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관리비⋅사용료의 용도 외 사용 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 「주택법」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에 사용

- 관리비를 장기수선공사에 사용하는 등 관리비 및 사용료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어려운 문제 발생

⇒ 관리비⋅사용료를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이 개정(‘15.7.24.) 되었으며,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에 세부행정처분 기준 마련 필요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해야 할 장기수선공사를 관리비 또는 사용료를 사용하여 시행할 경우 세입자에 피해가 갈 수 있으나,

- 현행 주택법령의 행정처분 기준만으로는 이에 대한 제재가 어려워 관리비⋅사용료를 주택법령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한 자에 대해 행정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15.7.24.)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공동주택 주요 공용부분의 교체 및 수선⋅유지 공사를 시행하여 세입자의 부담이 증가 하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나,

- 현행 주택법령만으로 관리비⋅사용료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자를 행정처분 등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따라 관리비⋅사용료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개정(‘15.7.24.)된 바,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 세부 기준을 마련이 불가피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현행 주택법령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령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만 마련되어 있어, 「주택법」개정을 통해 용도 외 목적 사용자에 대한 처분 근거를 규정한 바,

- 본 규제는 「주택법」에 신설되는 규정에 대한 하위법령 정비 사항으로서,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안임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과태료 외의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지 않고,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추진 시 입법목적에 맞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되기 어려우며 기존 유사 행정처분 사항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주택법 시행령의 세부 행정처분 기준 내용은 관리비⋅사용료를 장기수선공사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 행정처분(과태료)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기존 시행중인 “유사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제 정도 및 수준은 적정함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해당없음

< 위임근거 검토 >

ㅇ 「주택법」제43조의4제2항 및 10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것으로 그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함

「주택법」

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① (생 략)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 2016.1.25.] 제43조의4제2항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3.6.4., 2013.12.24., 2014.5.21., 2015.7.24.>

1〜2. 생략

3.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4〜7. (생 략)

③〜④ (생 략)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ㅇ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시행중인 “유사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규제대안인 것으로 판단됨

* 「주택법」제10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주택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현행유지안 >

ㅇ 관리비⋅사용료를 장기수선공사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사안으로, 현행유지안은 타당하지 않음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ㅇ 이미 상위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수준을 정하고, 그 세부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바, 비규제적 또는 덜 규제적 대안은 없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ㅇ 기존 유사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감안하여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관리비⋅사용료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 행정처분(과태료)에 따른 별도 소요 비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관련기관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전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추가 인력 확보 및 예산이 필요 없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안임

ㅇ (기술적 집행 가능성) 상위 법률인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기술적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음

라. 기대 효과

ㅇ 그동안 관리비⋅사용료를 장기수선공사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근거가 미흡하여,

-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 사용에 대한 제도적 실효성이 부족하였으나 동 주택법 개정과 이에 따른 하위 기준(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규제영향분석서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74910
	규제사무명	과태료의 부과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	유형/구분	공사업 일반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처리기관	시, 군, 구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문종진
4. 근거법령명 등	주택법 제53조 제1항 및 제101조 제3항 제13호 주택법 시행령 별표13 허목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업자 : 487개 업체(‘14.9.30.기준)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일괄 재검토나 일몰을 검토할 대상이 아님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주택관리업의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8. 규제체계도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자본금, 기술자, 주택관리사 등

-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업체 선정 등에 활용되는 주택관리업체의 정보(자본금, 기술자․주택관리사 보유인력)가 고의․실수 등에 의한 거짓으로 등록사항이 변경 신고 될 우려가 있음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주택법 시행령」제52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 등을 통해 선정토록 하고 있음

* 신용평가등급, 기술자 보유 인력,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

- 주택관리업체의 자본금, 인력(기술자, 주택관리사) 등을 거짓으로 변경 신고한 업체가 공동주택 관리업체로 선정 될 경우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음

ㅇ 이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이 개정(‘15.7.24.) 되었으며,

- 하위법령으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거짓 없는 주택관리업의 변경 신고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택관리업체를 선정에 따른 공정한 정보제공 및 성실 신고 유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현행 주택법령에는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만 마련되어 있어, 거짓 변경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 이에 거짓 변경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주택법」이 개정된 바, 본 규제의 경우 「주택법」에 신설되는 규정에 대한 하위법령 정비 사항으로서,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안임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과태료 외의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지 않고,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추진 시 입법목적에 맞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되기 어려우며 기존 유사 행정처분 사항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기존 시행중인 “유사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제 정도 및 수준은 적정함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국토교통부)「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거짓으로 변경 등록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중

< 위임근거 검토 >

ㅇ「주택법」제53조제1항 및 101조제3항제13호에 따른 것으로 그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함

「주택법」

제53조(주택관리업)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ㅇ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시행중인 “유사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규제대안인 것으로 판단됨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를 거짓   으로한 경우 과태료 2백만원 부과

< 현행유지안 >

ㅇ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사안으로, 현행유지안은 타당하지 않음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ㅇ 이미 상위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수준을 정하고, 그 세부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바, 비규제적 또는 덜 규제적 대안은 없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ㅇ 기존 유사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감안하여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성실한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유도하는 것으로 거짓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 행정처분(과태료)에 따른 별도 소요 비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관련기관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전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추가 인력 확보 및 예산이 필요 없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안임

ㅇ (기술적 집행 가능성) 상위 법률인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기술적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음

라. 기대 효과

ㅇ 그동안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을 통해 성실한 신고 유도 및 공동주택 입주자 등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따른 바른 정보제공 가능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의무에 대한 제도적 실효성이 부족하였으나, 「주택법」 개정과 이에 따른 하위 기준(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