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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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07		발의연월일 : 2019. 1. 16. 발 의 자 : 백승주ㆍ김광림ㆍ이정현 박명재ㆍ최교일ㆍ김승희 박덕흠ㆍ조경태ㆍ김영우 김규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설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건축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 도로에 주차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등 공익에 미치는 파급이 크다는 점과 기존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이 이미 설치된 경우와의 형평성 여부를 고려하여, 벌칙 수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등의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징역형은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고, 기존 시설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한 벌금액은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징역형과 벌금형 간 균형을 도모하고 행정형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제30조제2항제2호 중 “제29조제2항제7호”를 “제29조제3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제29조제2항제11호의3”을 “제29조제3항제11호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① ----------------------------------------5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삭 제>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삭 제>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0조(과태료) ① (생 략)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9조제3항제7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의2. ----------------------------------------------------------------제29조제3항제11호의3----------------------------------------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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