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는 주택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5738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존 주택 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 마련(안 제9조 일부 개정)

1)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은 기존 세대 포함 2세대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및 세대별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함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구조,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00. ～ 2019.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기존 주택 세대구분형 설치기준)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건설된”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되는 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은 기존 세대 포함 2세대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을 설치하고, 세대별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대시설 용량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설치세대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구조,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을 “제1항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
1.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되는 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은 기존 세대 포함 2세대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을 설치하고, 세대별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대시설 용량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설치세대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구조,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삭 제>
4.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삭 제>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201-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