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 2. 20.(목) / 총 7매(본문 2)
담당 부서	기술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엄정희, 사무관 김상수, 주무관 황일훈 ∙☎ (044) 201-201-3549, 3555, 3556
보 도 일 시		2019년 2월 21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21.(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전문성과 역량 높이도록 대폭 개선

신규 진입 완화·부실기관 퇴출 등 연말까지 제도 전반 혁신 추진

□ 교육기관의 적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기관의 교육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거쳐 부실기관도 퇴출한다.

ㅇ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이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교육제도 개선 방향 】

현 재		개 선
팽창하는 교육시장, 높은 진입장벽		신규진입 완화를 통한 교육기관 경쟁 활성화
퇴출 없는 독과점, 미흡한 지정 절차		지정절차 개선으로 독과점 구조 철폐
공급자 위주의 교육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로 교육의 질 향상
관리감독의 실효성 저하		관리감독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며,

* 80만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기본‧전문교육을 실시하며, 기본‧전문교육을 모두 실시하는 종합교육기관(6개)과 전문교육만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7개)으로 구분

ㅇ 특히,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 공급자 위주의 교육으로 건설기술인과 업계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신규진입 완화를 통해 교육기관 경쟁을 활성화한다.

- 교육수요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규진입 완화와 함께 무분별한 시장진입도 방지한다.

* 등록제와 같이 시장 전면개방 시 교육기관 난립 등 시장혼란 우려, 현행 지정제 유지

② 교육기관 지정절차 개선으로 독과점 구조를 없앤다.

- 3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한다.

③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로 교육의 질을 향상한다.

- 직무에 맞도록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스마트건설기술* 등 신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건설산업을 선도할 기술인을 육성한다.

* 토목 등 전통 건설방식에 정보통신기술(ICT), 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건설기술

④ 관리감독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 교육기관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관을 교육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갱신심사 등을 위탁하여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일정 :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19.12) → 교육감독기관 지정(’20.1) →
신규 교육기관 지정(‘20.3)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김상수 사무관(☎ 044-201-355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교육제도 개선방향

건설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건설기술인 양성

현재

개선

팽창하는 교육시장,
높은 진입장벽

□ 신규진입 완화를 통한 교육기관 경쟁 활성화

◇ 수요연동 총량제 도입

◇ 교육수요조사 도입

퇴출 없는 독과점,
미흡한 지정 절차

□ 지정절차 개선으로 독과점 구조 철폐

◇ 교육기관 지정갱신제 도입

◇ 신규 지정 시 공모제 도입

◇ 지정심사기준 개선

공급자 위주의 교육서비스

□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로 교육의 질 향상

◇ 기존 교육과정 개선

◇ 신규 교육과정 개발

◇ 우수강사 육성

◇ 기본교육 제도 개선

◇ 전문교육기관 교육 확대

관리감독의
실효성 저하

□ 관리감독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교육감독기관 제도 도입

◇ 교육기관 점검・평가 강화

참고2		교육제도 개선 추진과제

□ 신규진입 완화를 통한 교육기관 경쟁 활성화

ㅇ (총량제) 교육기관의 총량을 정하되 교육수요를 고려, 3년마다
시장상황에 맞게 총량을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 도입

- 교육수요와 연동되어 종합․전문별 총량이 갱신되므로 신규진입 완화 가능, 적정한 총량 결정으로 무분별한 시장진입도 방지

* 등록제와 같이 시장 전면개방 시 교육기관 난립 등 시장혼란 우려, 현행 지정제 유지

ㅇ (교육수요조사) 시장규모 대비 적정 수준의 교육기관 공급을 위해
3년 주기로 교육수요를 조사, 교육기관의 적정소요 판단

□ 지정절차 개선으로 독과점 구조 철폐

ㅇ (갱신제) 3년마다 갱신 심사를 실시,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시장의 독과점 요소 철폐

ㅇ (공모제) 교육기관 총량 결정에 따라 신규 소요가 발생할 경우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 선정

ㅇ (심사기준) 교육역량을 갖춘 기관이 신규진입을 할 수 있도록 역량평가․정량평가 위주로 평가항목 및 배점 등 심사기준 개선

* (종합교육기관) 교육시설 중심의 평가 → 교수요원, 운영계획 중심의 평가

* (전문교육기관) 정성평가로 기준 모호 → 정량평가로 객관성 확보

□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로 교육의 질 향상

ㅇ (교육과정 개선) 업무․직무․등급에 맞도록 교육과정 편성, 이를 위해 타 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도 허용

* 2개 이상의 교육기관이 특정 교육과정에 대해 등급별로 분담하여 공동편성 가능

ㅇ (신규과정 개발) 스마트건설기술* 등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대학과 연계**,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맞춤형 기술자 육성

* 토목 등 전통 건설방식에 ICT, BIM, 드론, AI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건설기술

ㅇ (우수강사 육성) 강의평가․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우수강사를 선별, 별도의 인력 풀(Pool)을 구축하는 등 우수강사 육성시스템* 도입

* 강의평가로 우수강사 선별 및 Pool 구축, 연수 기회 제공, 연수 성과 공유 등

ㅇ (기본교육 제도개선) 기술자 불편 해소를 위해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최초로 건설업무를 수행하기 전 1회만 기본 교육을 받도록 개선

* (당초) 설계․시공 1회, 건설사업관리 1회, 품질관리 1회 → (변경) 공통 1회

ㅇ (전문기관 교육확대) 종합기관과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업역 및 설립 목적에 맞는 신규교육 분야 개설 허용

* (당초) 1개 분야 허용 → (변경) 업역 및 목적에 맞는 복수 분야 신규 교육 허용

□ 관리감독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ㅇ (교육감독기관) 교육기관과 유대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기관 평가․갱신심사 등을 위탁,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

ㅇ (점검‧평가 강화) 1년 단위 정기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실적․교육 만족도 등에 따라 효과적인 혜택･벌점 부과

* (우수기관) 정기점검 또는 갱신심사 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 부여

* (부실기관) 갱신심사 시 감점 또는 교육인원 통제 등 강력한 벌점 부과

참고3		교육제도 현황

1. 교육제도 개요

□ (제도 도입) 기술인 자질 향상을 위해  '80년 교육제도* 도입(건설업법), ‘88년부터 건기법(현 건진법)으로 이관되어 기술인 전문성 제고에 기여

* (‘80) 기술인 보수교육 의무화 (’94) 기술인 등급별 교육 시행  (‘97) 초･중급자 대상 최초교육 도입 (‘01) 승급교육 신설 (’07) 계속교육 신설

□ (교육의 종류) 기본‧전문교육*으로 나누어 최초‧승급‧계속교육 운영

구 분	교육이수 시기	수행 업무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최 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 35시간 전문: 35시간	기본: 70시간 전문: 35～70시간	기본: 35시간 전문: 35시간
승 급	현재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 35시간	전문: 35～70시간	전문: 35시간
계 속	3년 마다	전문: 35시간	전문: 35～70시간	전문: 35시간

* (기본교육) 소양 및 법령‧제도 교육  (전문교육) 해당 분야 전문기술능력 교육

2. 교육기관 현황

□ 종합교육기관은 '78년 건설기술교육원을 시작으로 '98년까지 6개 기관 지정, 전문교육기관은 '96~'11년간 7개 기관 지정

구분	소재지	기관명	교육과정
종합교육 기 관	수도권	건설기술교육원(‘78), 건설산업교육원(’95)	기본 및 전문교육
	지 방	건설기술호남교육원(‘97), 영남건설기술교육원(’97) 건설공제조합 경영연수원(‘98),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98)
전문교육 기 관	수도권	건설기술관리협회(‘98), 공간정보산업협회(’97), 한국기술사회(‘01), 건설관리협회(’97),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98)	전문교육
	지 방	시설안전공단(‘96), 수자원공사(’11)

3. 교육시장 규모

□ 연간 약 6만명(연간 약 168억원, '14~'16년 평균) 교육 이수 중

구분	‘11	‘12	‘13	’14	‘15	‘16	‘17
기술인	66.3만명	67.6만명	68.7만명	72.4만명	75.1만명	77.7만명	80.2만명
교육생	3.4만명	2.9만명	3.1만명	4.6만명	5.7만명	7.8만명	37.6만명

* ‘17년은 최초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폭 증가(38만명)되어 분석 제외

4. 교육 현황

□ (교육 시기별) 연간 3.1만명의 신규 기술인이 업무수행 전 최초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체 교육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4%에 달함

구분	합계	최초	승급	계속
인원	6.0만명	3.1만명	1.3만명	1.6만명
비율	100.0%	51.4%	22.5%	26.1%

□ (교육 종류별) 연간 4.4만명의 기술인이 전문교육(최초, 승급, 계속)을 받고 있으며, 전체 교육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8%에 달함

구분	합계	기본 (최초)	전문교육
			소계	최초	승급	계속
인원	6.0만명	1.6만명	4.4만명	1.5만명	1.3만명	1.6만명
비율	100.0%	27.2%	72.8%	24.2%	22.5%	26.1%

□ (기관 종류별) 연간 5.4만명의 기술인이 종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체 교육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5%에 달함

구분	합계	종합교육기관			전문교육기관
		소계	기본	전문	소계	전문
인원	6.0만명	5.4만명	1.6만명	3.8만명	0.6만명	0.6만명
비율	100.0%	90.5%	27.2%	63.3%	9.5%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