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 2. 14.(목) 총 3매(본문2, 참고1)
담당 부서	주택정비과	담 당 자	∙과장 유삼술, 사무관 유상철, 주무관 이성호 ∙☎ (044) 201-3392, 3386
보 도 일 시		2019년 2월 15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15(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안건 상정 의무화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하위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ㅇ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ㆍ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였다.

- 아울러,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3개 하위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ㅇ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토록하고, 시험결과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 해당사업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이 2차 안전진단에 참여

- 또한,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 주택법 시행규칙 및 3개의 하위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유상철 사무관(☎ 044-201-3392), 이성호 주무관(☎ 044-201-33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