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김현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703		발의연월일 : 2019. 2. 19. 발 의 자 : 김현아ㆍ박인숙ㆍ김영우 황영철ㆍ박덕흠ㆍ이철규 주호영ㆍ문진국ㆍ경대수 이학재ㆍ채이배ㆍ전희경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영업장 중 동법 개정 및 시행 이전에 영업을 개시해 내부구조, 영업주 등의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해온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됨. 이로 인해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의 화재사고가 빈번한 상황임.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정기점검 의무가 해당 업주에게 있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소방당국이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검사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화재 예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 및 제1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기검사)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시설의 보완이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다중이용업주

제26조제1항 중 “제10조의2제3항”을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220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법률 제1220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영업을 개시하여 운영중인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으로서 법률 제1220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영업을 개시하여 운영중인 영업장을 말한다)의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한 특례)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용 지원은 부칙 제2조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의 경우에 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 ⑤ (생 략)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정기검사)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시설의 보완이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다중이용업주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이행강제금)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26조(이행강제금) ①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의2제2항------------------------------------------------------------------------------------------------------------------------------------------.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②(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삭 제>
법률 제1220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220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삭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