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2. 31.(월) 10:00		배포일시	2018. 12. 28.(금) 18:00
담당과장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고정민 (044-215-5210)		담당자	박주언 사무관 (044-215-5214) jueonpark@korea.kr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성장 및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한다.

- 계약예규 및 개발선정품 지정·운영 고시 개정 -

□ 정부는 ’18.12.31,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성장 및 소득주도 성장 등을 지원토록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 고시)를 개정·공포하였다.

□ 금번 계약예규 및 고시의 개정은

ㅇ ’18.12.4, 개정·공포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간 제기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예규]

□ 혁신성장 지원 및 기업부담 경감

① ’18.12.4,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한 경쟁적대화의 세부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였다.

-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제안서를 평가하여 경쟁적대화의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참여업체와 2회 이상의 대화를 실시, 대화의 내용을 반영한 최종제안서를 작성토록 하여 최종제안서와 가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낙찰되도록 하였다.

② 또한, 경쟁적대화와 같이 도입된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하여도 세부 심사기준·절차를 마련하였다.

- 동 기준에 따르면 용역수행계획 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와 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③ 또헌,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우수 R&D 결과물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R&D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기술개발업체의 신청을 받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동 제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규정하였다.

④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입찰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 면허 보유법인 뿐만 아니라 해당면허를 보유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⑤ 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 중 강교 등 해당공사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자재는 해당부분의 시공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 자재비의 100%까지 기성으로 인정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⑥ 선금수령과 관련한 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 2억원 미만의 물품·용역에 대하여 선금을 계약금액의 30%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선금에 대한 사용내역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득주도 및 일자리창출 지원

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공공조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 PQ 및 적격심사 평가시 일자리창출 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 평가토록 하고

-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건설인력 고용평가를 가점에서 배점으로 전환하였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③ ’18.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의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도 도입하였다.

④ 한편, 공사대금에 포함된 퇴직공제부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퇴직공제부금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입찰토록 하고, 실제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⑤ 계약이행 지체기간의 산정시 납품기한의 말일이“근로자의 날”인 경우 해당일수를 지체기간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 공정조달 환경조성 및 계약이행 적정성 제고

①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한 주요 단가기준을 명시토록 함에 따라

- 단위당 가격, 가격 공표기관 및 적용시기 등 공개대상을 구체화하고

② 원가계산용역기관 역량제고를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확인절차와 증빙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③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근절을 위해 과도한 과업추가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하여 금지행위로 명시하였다.

④ 설계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계약대가 부당감액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된 상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⑤ 하도급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적격심사의 하도급대금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⑥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공개범위를 확대(총점→세부항목별 점수)하였다.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현재 공공기관과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개발선정품 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ㅇ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공공기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약이 있었다.

□ 이에 기술개발제품의 초기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ㅇ 다른 공공기관이 제조업체와 공동·협력 개발한 제품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기대효과]

□ 금번 계약예규 및 개발선정품 고시의 개정·시행에 따라

ㅇ 기술개발 활성화, 기술개발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 등을 통해 혁신기술의 개발·활용이 촉진되고

ㅇ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도입 등으로 고용창출 및 일자리의 질적측면이 제고되며

ㅇ 발주기관-계약상대자 및 원-하도급간 공정계약관행이 조성되어 산업의 선순환구조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