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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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98		발의연월일 : 2019. 1. 2. 발 의 자 : 송옥주․황주홍․이상헌 윤관석․박찬대․서형수 신경민․윤후덕․심재권 유승희․백혜련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한 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미비하여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에 대한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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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7조”를 “제16조의2,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6조 및 제17조”를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방사선안전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및 지정 취소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으로, “협의”를 “협의(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6호 중 “제16조”를 “제16조, 제16조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7호”를 “제7호, 제7호의2”로 한다.

7의2. 제1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6조의2, 제17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
<신 설>	제16조의2(방사선안전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및 지정 취소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협의(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0조(인증의 취소) ①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인증의 취소) ①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5조의2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 --------------------------------------------------제16조, 제16조의2---------------------------------------------------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1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징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 허가권자	2. --------------------------제7호, 제7호의2-----------------------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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