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584		발의연월일 : 2019. 2. 12. 발 의 자 : 이재정․기동민․김영진 홍익표․백혜련․윤관석 이학영․윤호중․이춘석 김병기․전해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2018년 11월 9일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인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사망하고 11명의 부상자 발생함.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고, 미로형 내부 구조와 피난계단 1개로(양방향 피난이 불가) 피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함.

이와 같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숙박형 고시원 등은 전국적으로 2,374개소로 여전히 화재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대형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상존하고 있음. 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실내여가 ㆍ 소비욕구의 확대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산으로 스크린야구장 등 신종 다중이용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신종 업종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중인 고시원 등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기에 안전을 확보하고, 새로운 업종에 대한 사전 화재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사전에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현재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후평가 방식에서 신규 업종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를 추가로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2조, 제15조).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심의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새로운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고 안전시설 설치 의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안 제5조, 제5조의2).

다.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의 영업주는 2020년 12월 31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숙박형 고시원 등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법률 제3조제2항 및 부칙 제9330호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역 또는 건축물”을 “지역, 건축물 또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이하 “신종 다중이용업소”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5년”을 “제5조의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조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종 다중이용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소방청 소속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소방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 또는 건축물”을 “지역, 건축물 또는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종 다중이용업소

법률 제1580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2항 중 “다중이용업주”를 “다중이용업주 또는 신종 다중이용업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제5조의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단서 중 “다중이용업소”를 “다중이용업소 및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한다.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과조치) 2009년 7월 8일 당시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자가 부칙 제2항 단서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 지역, 건축물 또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이하 “신종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제5조의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조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종 다중이용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소방청 소속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소방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580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80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 지역, 건축물 또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신종 다중이용업소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다중이용업주 또는 신종 다중이용업주-------------------------------------------------------. 이 경우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제5조의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다중이용업소 및 신종 다중이용업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