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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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714		발의연월일 : 2019. 2. 20. 발 의 자 : 이상헌․서형수․정세균 강길부․송기헌․김정호 신동근․박재호․이석현 윤관석․송옥주․최인호 이동섭․김영주․안규백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과 관련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법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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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생 략)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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