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대비하여 에너지자립률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인정‧평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신청, 인증이 가능하도록 신청 및 인증서 서식 변경

ㅇ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가 설치된 발전 대지 주소, 설비 설치 용량, 대지 내/대지 외 에너지자립률 정보 등 기재란 마련

3. 의견제출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우30103)

- 전자우편 : ohhwa@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 -3769,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 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단독 및 공동 주택 40일 이내 그 밖의 건축물 50일 이내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무 책 임 자	성 명	부 서	직 위
전화번호	FAX	전자우편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설계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	회사명		면허번호
대표자명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신 청 건축물	건 축 물 명	착공일
허가(신고)번호	준공(예정)일
소재지 주소
건축물의 주된 용도	[ ] 주거용 건축물 (주용도 : , 총전용면적 임대: ㎡, 분양: ㎡) [ ] 주거용 외의 건축물 (주용도 : , 연면적: ㎡, 층수: 층)
인센티브	용적율완화 ( %), 건축물 최대 높이완화( %), 조경면적 기준 완화 ( %) 취득세 감면( %, 원), 소득세감면( %, 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심사(PQ) 가점 여부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연계 동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용량 ( ) [ 대지 내 ( ), 대지 외 ( ) ] 발전 대지 주소 ( ※ 대지 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발전이 있을 경우 작성 )
예비인증 등급 및 발급일	등급( 년 월 일)
예비인증 번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신청서 접수기관
인증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가.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최종 설계도면 나.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다. 건물 전개도 라. 장비용량 계산서 마. 조명밀도 계산서 바. 관련 자재ㆍ기기ㆍ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도서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서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인증 수수료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7. 1. 2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무 책 임 자	성 명	부 서	직 위
전화번호	FAX	전자우편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설계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시공자	회사명		면허번호
대표자명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감리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신청 건축물	건 축 물 명	착공일
허가(신고)번호	준공(예정)일
소재지 주소
건축물의 주된 용도	[ ] 주거용 건축물 (주용도 : , 총전용면적 임대: ㎡, 분양: ㎡) [ ] 주거용 외의 건축물 (주용도 : , 연면적: ㎡, 층수: 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용량 ( ) [ 대지 내 ( ), 대지 외 ( ) ] 발전 대지 주소 ( ※ 대지 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발전이 있을 경우 작성 )
인센티브	용적율완화 ( %), 건축물 최대 높이완화( %), 조경면적 기준 완화 ( %) 취득세 감면( %, 원), 소득세감면( %, 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심사(PQ) 가점 여부 ( )
예비인증 등급 및 발급일	등급( 년 월 일)	예비인증 번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신청서 접수기관	(접수부서명 및 접수자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7. 1. 2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등급

건축물명

준공연도

주    소

층    수

연 면 적

건축물의 주된 용도

대지 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대지 주소

:

:

:

:

: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

에너지자립률

합      계

:

대  지  내

:

대  지  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 평가 결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자립률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인증등급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유무 [  ]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 보정계수)] × 해당 1차 에너지환산계수} / 평가면적

▚ 에너지자립률

1차에너지소비량 대비 1차에너지생산량에 대한 백분율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     )등급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 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단독 및 공동 주택 40일 이내 그 밖의 건축물 50일 이내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책임자	성명	부서	직 위
전화번호	FAX	전자우편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설계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신청 건축물	건축물명	착공예정일
소재지 주소	준공예정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 주거용 건축물 (주용도 : , 총전용면적 임대: ㎡, 분양: ㎡) [ ] 주거용 외의 건축물 (주용도 : , 연면적: ㎡, 층수: 층)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신청 연계 동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용량 ( ) [ 대지 내 ( ), 대지 외 ( ) ] 발전 대지 주소 ( ※ 대지 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발전이 있을 경우 작성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신청서 접수기관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가.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나.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다. 건물 전개도 라. 장비용량 계산서 마. 조명밀도 계산서 바. 관련 자재ㆍ기기ㆍ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도서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서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수수료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7. 1. 20.>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 무 책임자	성명	부서	직 위
전화번호	FAX	전자우편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설계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신청 건축물	건축물명	착공예정일
소재지 주소	준공예정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 주거용 건축물 (주용도 : , 총전용면적 임대: ㎡, 분양: ㎡) [ ] 주거용 외의 건축물 (주용도 : , 연면적: ㎡, 층수: 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용량 ( ) [ 대지 내 ( ), 대지 외 ( ) ] 발전 대지 주소 ( ※ 대지 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발전이 있을 경우 작성 )
인센티브	용적율완화 ( %), 건축물 최대 높이완화( %), 조경면적 기준 완화 ( %) 취득세 감면( %, 원), 소득세감면( %, 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심사(PQ) 가점 여부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신청서 접수기관	(접수부서명 및 접수자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사본 2.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도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7. 1. 20.>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등급

건축물명

준공연도

주    소

층    수

연 면 적

건축물의 주된 용도

대지 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대지 주소

:

:

:

:

: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

에너지자립률

합      계

:

대  지  내

:

대  지  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 평가 결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자립률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인증등급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유무 [  ]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 보정계수)] × 해당 1차 에너지환산계수} / 평가면적

▚ 에너지자립률

1차에너지소비량 대비 1차에너지생산량에 대한 백분율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     )등급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