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축기술의 발달 및 창호의 기능과 성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강화된 건축기준(단열기준) 및 기술 여건 등을 반영하고, 현재 각각 운영되고 있는 방음 및 냉방시설 기준을 통합하여 개정함으로써 각 시설 설치․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음과 냉방으로 나누어져 있던 설치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정의 조항과 적용범위 조항의 순서를 변경(안 제2조, 제3조)

다. 기준 개정에 필요한 용어 추가, 여러 조항에 공통 적용된 용어 정리, KS 규격․번호 변경 등을 포함하여 용어 재정립(안 제3조)

라.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전 설치된 방음시설의 설치 부위를 세분화(안 제6조)

마. 주거용 시설과 비주거용 시설의 방음시설 설치 시 창호의 규격에 단열기준을 추가하고, 단열기준 구성 체계에 맞춰 소음도, 지역, 용도, 구조별로 기준을 세분화(안 제7조)

바. 기존 조문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안 제8조, 제9조)

사. 기존의 벽체보다 두꺼운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음시설과 시공방법을 가옥주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8조제9항)

아.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에 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방음시설 설치 시 창호의 규격에 단열기준을 추가하고, 단열기준 구성 체계에 맞춰 소음도, 지역, 용도, 구조별로 기준을 세분화(안 제11조)

자. 소음대책지역의 냉방시설 설치기준을 신설(안 제7장)하고, 주거용 시설과 비주거용 시설에 대한 냉방면적 산정기준(안 제18조), 기준 열부하 산정기준(안 제19조), 냉방능력 산정 및 기기선정 기준(안 제20조), 냉방시설 관리 의무(안 제21조)를 신설

차. 고시의 시행일과 기존 ｢소음대책지역 주거용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 설치기준｣의 폐지 근거를 정하도록 부칙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전부개정고시안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건축물에 대한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시설”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주거용 시설을 말한다.

2. “비주거용 시설”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을 말한다.

3. “강철제 문 및 알루미늄 합금제 문”이란 KS F 3109 문세트에 의해 강철 및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문짝을 말한다.

4. “합성수지제 창”이란 KS F 3117 창세트에 의해 합성수지로 제작된 미닫이(슬라이딩) 창을 말한다.

5. “시스템창”이란 일반 창호와 달리 특수한 프로파일을 사용해 창틀과 창 사이의 틈을 없애 기밀성, 수밀성, 단열성, 방음성, 내풍압성을 탁월하게 개선한 제품을 말한다.

6. “가중음향감쇠계수(Rw)”란 KS F ISO 10140-2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2부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한 음향감쇠계수를 KS F 286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의 규정에 따라 단일수치로 평가한 값을 말한다.

7. “복층창”이란 단판 유리 2장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된 창을 말하며, 각 판 유리면 사이는 수㎜에서 수십㎜정도의 공기층을 두거나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해 공기층 안에 아르곤가스 등을 채운 경우도 포함한다.

8.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9.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10. 이 기준에서 제시한 창의 창틀과 창짝의 재료는 모두 합성수지제(플라스틱)이다.

11. 이 기준에서 제시한 “복층창 XX㎜”는 유리의 두께를 제외한 공기층의 두께만을 표시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복층창 16㎜는 ‘유리 5㎜+공기층 16㎜+유리 5㎜'로 구성된 창을 말하며, 아르곤 주입이란 공기층에 아르곤가스를 주입한 것을 말한다

12. 이 기준에서 제시한 “복층창 XX㎜+복층창 XX㎜"는 ‘유리 5㎜+공기층 XX㎜+유리 5㎜'의 유리구조가 2개의 창짝에 각각 구성된 창을 말한다.

13. 이 기준에서 정한 창의 단판유리 두께는 5㎜이며, 이 두께 이상의 단판유리 사용과 이 기준에서 정한 단판유리 사이의 공기층 두께 이상의 복층창 사용도 가능하다

14. 주거용 시설에서 냉방면적이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15.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에서 냉방면적이란 냉방을 위해 요구되는 면적을 말한다.

16. “냉방능력”이란 냉방기기로 냉방 운전하는 경우 실내 공간에서 단위 시간당 제거할 수 있는 열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내에 건축되어 있거나, 신축 또는 증ㆍ개축되는 건축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1에 따른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에 적용한다.

제2장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실내소음 기준 및 목표 차음량 기준

제4조(실내소음 기준) 제2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실내소음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대상시설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1. 주거용 시설	60WECPNL 이하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제5조(목표 차음량) 제4조에 따른 목표 차음량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시설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1. 주거용 시설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40데시벨 이상	35데시벨 이상	30데시벨 이상	25데시벨 이상	20데시벨 이상

제3장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제6조(건축물 내의 방음시설 설치부위) 방음시설 대상 건축물 내의 방음시설 설치부위는 창(외기에 직접 면한 창, 외기에 간접 면한 창, 발코니 창) 및 출입문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천장과 벽부분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방음시설 설치기준) ① 주거용 시설에 대한 대상지역별 창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대상지역	제1종 구역비고)	제2종 구역비고)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김포공항 인천공항	복층창 16㎜(아르곤 주입) + 복층창 16㎜(아르곤 주입)	좌동	복층창 16㎜(아르곤 주입) + 복층창 16㎜(아르곤 주입)	좌동	좌동
김해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복층창 16㎜(아르곤 주입)+복층창 16㎜(아르곤 주입)	좌동	복층창 16㎜(아르곤 주입)+복층창 16㎜(아르곤 주입)	좌동	좌동
제주공항	복층창 16㎜(아르곤 주입)+복층창 16㎜	좌동	복층창 16㎜(아르곤 주입)+복층창 16㎜	좌동	좌동

비고: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에 적용하는 복층 이중창 중 최소한 한쪽 창은 시스템창으로 하여야 한다.

2.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에 따라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이 발코니 창 등의 추가 설치로 인해 외기에 간접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옥주가 교체 부위를 선택하게 하되 실내측 창을 교체 부위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목에 따르고, 발코니 창을 교체 부위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의 나목에 따른다.

가.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에 적용할 경우

대상지역	제1종 구역비고)	제2종 구역비고)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김포공항 인천공항	복층창 16㎜(아르곤 주입)+복층창 16㎜(아르곤 주입)	좌동	복층창 16㎜(아르곤 주입)+복층창 16㎜(아르곤 주입)	좌동	좌동
김해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복층창16㎜ + 복층창16㎜	좌동	복층창16㎜ + 복층창16㎜	좌동	좌동
제주공항	복층창12㎜ + 복층창12㎜	좌동	복층창12㎜ + 복층창12㎜	좌동	좌동

비고: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에 적용하는 복층 이중창 중 최소한 한쪽 창은 시스템창으로 하여야 한다.

나. 발코니 창에 적용할 경우

대상지역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전 지역	로이(하드코팅)복층창12㎜	좌동	로이(하드코팅)복층창12㎜	좌동	좌동

②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대상지역별 창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대상지역	제1종 구역비고)	제2종 구역비고)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김포공항 인천공항	로이유리(하드코팅)복층창12㎜+복층창12㎜	좌동	로이유리(하드코팅)복층창12㎜+복층창12㎜	좌동	좌동
김해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복층창12㎜+ 복층창12㎜	좌동	복층창12㎜+ 복층창12㎜	좌동	좌동
제주공항	복층창6㎜+ 복층창6㎜	좌동	복층창6㎜+ 복층창6㎜	좌동	좌동

비고: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에 적용하는 복층 이중창 중 최소한 한쪽 창은 시스템창으로 하여야 한다.

2.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 따라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이 발코니(복도 등 포함) 창 등의 추가 설치로 인해 외기에 간접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물주나 관리책임자가 교체 부위를 선택하게 하되 실내측 창을 교체 부위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목에 따르고, 발코니 창을 교체 부위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나목에 따른다.

가.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에 적용할 경우

대상지역	제1종 구역비고)	제2종 구역비고)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김포공항 인천공항	복층창12㎜+ 복층창12㎜	좌동	복층창12㎜+복층창12㎜	좌동	좌동
김해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복층창6㎜ +복층창6㎜	좌동	복층창6㎜ +복층창6㎜	좌동	좌동
제주공항

비고: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에 적용하는 복층 이중창 중 최소한 한쪽 창은 시스템창으로 하여야 한다.

나. 발코니(복도 등 포함) 창에 적용할 경우

대상지역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전 지역	로이복층창12㎜	로이복층창8㎜	로이복층창6㎜	좌동	좌동

③ 주거용 시설 및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의 출입문 등(출입문, 천장, 벽)에 대한 전 대상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 지역	구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전 지역	출입문1)	강철제 문2)60㎜이상	좌동	강철제 문2)40㎜이상	좌동	좌동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문3)
	천장4)	흡음재 50㎜+합판 12㎜+차음시트 4㎜+석고보드 9.5㎜	흡음재 50㎜+합판 12㎜+차음시트 2㎜+석고보드9.5㎜	흡음재 50㎜+합판12㎜+석고보드 9.5㎜	좌동	좌동
	벽5)	흡음재 50㎜+폴리에틸렌 필름+석고보드 9.5㎜ 2겹	흡음재 50㎜+폴리에틸렌 필름+석고보드 9.5㎜	좌동	좌동	좌동

비고

1. 출입문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방화문의 구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으로 한다.

2. 강철제 문은 양면의 철재 두께가 각각 1.0㎜ 이상이며, 문 내부에 KS F 3503 흡음재료 표1- 흡음재료의 종류 중 다공질 흡음재료(암면흡음재, 유리면 흡음재)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문틀과 문 사이에 밀봉용 개스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 합금제 문은 알루미늄 두께가 1.2㎜ 이상이며, 유리가 설치될 경우에는 복층창 6㎜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문틀과 문 사이에 밀봉용 개스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종 구역 '다' 지구에서는 강철제 문과 알루미늄 합금제 문을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천장은 지붕의 구조가 목조, 기와조, 슬레이트조로 마감된 구조일 경우에 설치한다.

5. 외벽이 벽돌조(바름두께 포함한 200㎜ 이상), 콘크리트조(두께 120㎜ 이상) 이외의 구조일 경우에 안쪽 벽 부분에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설치기준과 다른 구조의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제시한 차음성능[가중음향감쇠계수(Rw)] 이상의 구조와 함께 창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에 한해 가옥주가 창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대상으로 발코니창을 선택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2항제6호(발코니 외측창 단열)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위: 데시벨)

대상시설	구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1. 주거용 시설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창	45	40	35	30	25
	출입문	35	30	25	20	20
	천장	50	45	40	35	30
	벽	50	45	40	35	30

⑤ 제4항에 의한 방음시설의 차음성능 확인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KS F ISO 10140-2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2부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의 시험항목에 대해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로 하며, 창이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 4)에 따른다.

제8조(방음시설 시공 일반사항) ① 방음시설 설치를 위하여 기존 주택의 창호 및 출입문 해체 시 주변 벽을 파손하거나 벽지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원상복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벽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이 발생한 부위가 존재하는 실에 대해서 도배를 실시한다. 벽지의 선정은 현재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종류를 가옥주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2. 외부 창 주변 벽에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훼손된 면을 원상복구하고 훼손된 면에 대해서 도색을 실시한다. 도색은 기존의 다른 면의 색상과 유사한 색상을 가옥주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③ 창과 출입문 설치 시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정확히 그 위치에 설치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틈새 부분은 발포우레탄폼을 사용하여 메워야 하며, 양생 후 실링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창과 문의 하부 틀은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틈새에 보강철물 등이 설치된 경우는 발포우레탄폼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알루미늄 합금제 출입문 설치시 문틀 내부는 모르터, 단열재 등의 충진재로 채워서 설치한다. 단, 하부 문틀 내부는 모르터로 채워야 한다.

⑥ 천장부분의 방음공사는 기존 주택과 동일한 실내 층높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 층높이가 낮게 되어 출입문 개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외기에 접한 벽체, 문, 창문을 관통하는 덕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통부 주위의 틈새를 차단하며, 관통부 외부에 추가로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구조 등을 설치하여 외부소음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⑧ 방음시설 설치 후 벽면에 발생하는 물방울 등으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창틀 및 문틀 실링제(개스킷)의 자연마모로 방음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벽체보다 두꺼운 방음시설(창, 문 등)을 설치할 경우 가옥주와 협의하여 방음시설과 시공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9조(방음시설 시공 후 하자관리) ① 방음시설 설치 후 창문과 문의 처짐이나 틈새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틈새 부분을 통한 빗물 등의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부분의 내부마감을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방음시설을 인수한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가옥주와의 협의) 방음시설에 사용되는 내부마감재의 색상 등은 가옥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장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일 이후에 신축 또는

증ㆍ개축되는 건축물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제11조(방음시설 설치기준) ① 주거용 시설에 대한 대상지역별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대상지역	제2종 구역비고)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김포공항 인천공항	복층창16㎜(아르곤 주입) + 복층창16㎜(아르곤 주입)	복층창16㎜(아르곤 주입) + 복층창16㎜(아르곤 주입)	좌동	좌동
김해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복층창16㎜(아르곤 주입) + 복층창16㎜(아르곤 주입)	복층창16㎜(아르곤 주입) + 복층창16㎜(아르곤 주입)	좌동	좌동
제주공항	복층창16㎜(아르곤 주입)+복층창16㎜	복층창16㎜(아르곤 주입)+복층창16㎜	좌동	좌동

비고: 제2종 구역에 적용하는 복층 이중창 중 최소한 한쪽 창은 시스템창으로 하여야 한다.

2.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대상지역	제2종 구역비고)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김포공항 인천공항	복층창16㎜(아르곤 주입) + 복층창16㎜(아르곤 주입)	복층창16㎜(아르곤 주입) + 복층창16㎜(아르곤 주입)	좌동	좌동
김해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복층창16㎜ + 복층창16㎜	복층창16㎜ + 복층창16㎜	좌동	좌동
제주공항	복층창12㎜ + 복층창12㎜	복층창12㎜ + 복층창12㎜	좌동	좌동

비고: 제2종 구역에 적용하는 복층 이중창 중 최소한 한쪽 창은 시스템창으로 하여야 한다.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발코니창

대상지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전 지역	로이(하드코팅)복층창12㎜	로이(하드코팅)복층창12㎜	좌동	좌동

②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대상지역별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대상지역	제2종 구역비고)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김포공항 인천공항	로이유리(하드코팅)복층창12㎜+ 복층창12㎜	로이유리(하드코팅)복층창12㎜+ 복층창12㎜	좌동	좌동
김해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복층창12㎜+ 복층창12㎜	복층창12㎜+ 복층창12㎜	좌동	좌동
제주공항	복층창6㎜ +복층창6㎜	복층창6㎜ +복층창6㎜	좌동	좌동

비고: 제2종 구역에 적용하는 복층 이중창 중 최소한 한쪽 창은 시스템창으로 하여야 한다.

2.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대상지역	제2종 구역비고)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김포공항 인천공항	복층창12㎜+복층창12㎜	복층창12㎜+복층창12㎜	좌동	좌동
김해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복층창6㎜ +복층창6㎜	복층창6㎜ +복층창6㎜	좌동	좌동
제주공항

비고: 제2종 구역에 적용하는 복층 이중창 중 최소한 한쪽 창은 시스템창으로 하여야 한다.

③ 주거용 시설 및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의 출입문 등(출입문, 천장, 벽)에 대한 전 대상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지역	구분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전 지역	출입문1)	강철제 문2) 60㎜이상	강철제 문2) 40㎜ 이상	좌동	좌동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문3)
	지붕	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20㎜ 이상	좌동	좌동	좌동
	벽	1. 철근콘크리트조는 두께 120㎜이상(시멘트 모르터 등 바름두께 포함) 2. 벽돌조, 무근콘크리트조, 시멘트블럭조, 석조는 두께 200㎜이상(시멘트 모르터 등 바름두께 포함)	좌동	좌동	좌동

비고

1. 출입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6조(방화문의 구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으로 한다.

2. 강철제 문은 양면의 철재 두께가 각각 1.0㎜ 이상이며, 문 내부에 KS F 3503 흡음재료 표1- 흡음재료의 종류 중 다공질 흡음재료(암면흡음재, 유리면 흡음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문틀과 문 사이에 밀봉용 개스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 합금제 문은 알루미늄 두께가 1.2㎜ 이상이며, 유리가 설치될 경우에는 복층창 6㎜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문틀과 문 사이에 밀봉용 개스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종 구역 '다' 지구에서는 강철제 문과 알루미늄 합금제 문을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설치기준과 다른 구조의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제시한 차음성능[가중음향감쇠계수(Rw)] 이상의 구조와 함께 창에 대해서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2항제6호에 적합한 발코니창의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위: 데시벨)

대상시설	구분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1. 주거용 시설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창	40	35	30	25
	출입문	30	25	20	20
	천장	45	40	35	30
	벽	45	40	35	30

⑤ 제4항에 의한 방음시설의 차음성능 확인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KS F ISO 10140-2(음향-건물 부재의 차음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2부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의 시험항목에 대해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로 하며, 창이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 4)에 따른다. 다만 방음시설의 차음성능을 상용 프로그램이나 문헌 등으로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소음도 측정기관이나 건축 음환경 관련 교수 또는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실내ㆍ외 소음도 및 차음량 측정방법

제12조(소음도 측정방법) ① 실외소음도 측정방법은 환경부의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07시부터 19시까지 주간시간대에 항공기 10대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의 최대소음도를 측정한다.

1. 마이크로폰은 건물의 최상층은 옥상, 그 이외의 층에서는 측정대상 실내공간의 건물 바깥 벽으로부터 1m 이격하여 설치한다.

② 실내소음도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대상공간은 외기에 접하는 벽면이 존재하는 거실과 가장 넓은 침실을 대상으로 한다.

2. 마이크로폰은 측정대상공간의 중앙 1개소에 바닥으로부터 1.2m～1.5m 높이에 설치한다.

3. 항공기 10대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의 최대소음도를 측정한다.

③ 실외 및 실내소음도는 동시에 측정한다.

제13조(차음량 측정방법) 제12조에 따라 실외 및 실내소음도를 동시에 측정한다. 단, 항공기 3대 이상에 대하여 각각의 최대소음도를 측정한다.

제14조(실내소음도 분석방법) ① 그날의 평균 실내 최대소음도([eqn: rm{bar L}_max])를 제12조와 같이 항공기 10대를 기준으로 다음식에서 구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qn: rm {bar L}_max ~=~10`~~log[(1/n)sum_i=1^n 10^0.1L_i`]~~~dB(A)]

n은 측정대상 항공기 통과대수이며, Li는 i번째 항공기 통과시 측정ㆍ기록한 소음도의 최고치이다.

② 1일 동안의 항공기 통과횟수는 공항별 측정일의 작년도 시간대별 운항통계를 참고하여 산정하며, 실내소음도는 다음식과 같이 구한다.

WECPNL = [eqn: rm {bar L}_max] +  10 log N - 27

여기서 N은 1일간 항공기의 등가통과횟수로 N=N2+3N3+10(N1+ N4) 이다. 0시에서 07시까지의 비행횟수를 N1, 07시에서 19시까지의 비행횟수를 N2, 19시에서 22시까지의 비행횟수를 N3, 22시에서 24시까지의 비행횟수를 N4라 한다.

제15조(차음량 분석방법) 차음량은 제13조에 따라 다음식과 같이 각각 산출하여 그 차이로 계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qn: rm {bar L}_max `=~10`~~log[(1/n) sum _{i=1} ^{n} 10 ^{0.1L _{i}} `]~~~dB(A)]

제16조(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된 결과는 제4조의 실내소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시간대 측정지점을 통과하는 항공기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로서 실내소음 측정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거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5조의 목표 차음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장 실내ㆍ외 소음도 측정기관

제17조(소음도 측정기관) 실내ㆍ외 소음도 및 차음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 의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기관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

3.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업자

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

제7장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냉방시설 설치기준

제18조(냉방면적 산정기준) ① 동일한 주거용 시설 내에 여러 세대가 있을 경우 각 세대별로 냉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②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 내에 냉방면적이 여러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구획된 공간별로 냉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제19조(기준 열부하 산정기준) ① 냉방시설 설치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주거용 시설의 기준 열부하는 한국산업표준 KS C 9306(에어컨디셔너) 부속서 D에 따라 123 W/㎡로 한다.

② 냉방시설 설치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의 기준 열부하는 한국산업표준 KS C 9306(에어컨디셔너) 부속서 D에 따라 110 W/㎡로 한다.

제20조(냉방능력 산정 및 기기선정 등) ① 냉방시설에 시간당 필요한 냉방능력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냉방능력(W) = 냉방면적(㎡) × 기준 열부하(W/㎡)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냉방능력 이내에서 필요한 냉방용량을 공급할 수 있는 기기를 선정한다. 다만,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에 별도의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 전기냉난방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냉방기기는 KS C 9306(에어컨디셔너)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따라 1등급 수준의 기기로 선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1조(냉방시설의 관리 의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냉방시설을 인수한 자는 냉방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거용 시설 및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과 분리하여 냉방시설을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소음대책지역 주거용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16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