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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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722		발의연월일 : 2019. 2. 20. 발 의 자 : 이헌승․박맹우․추경호 정갑윤․윤상직․유기준 김성찬․김한표․김광림 김정재․김성원․유재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인 효과 유지를 위해서는 인증받은 건축물이 인증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건축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 효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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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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