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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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564		발의연월일 : 2019. 2. 11. 발 의 자 : 윤상직ㆍ곽대훈ㆍ金成泰 김순례ㆍ문진국ㆍ성일종 원유철ㆍ유민봉ㆍ이은권 추경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를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FMS에 등록이 누락된 시설물이 많고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FMS에 등록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관리되고 있으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FMS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물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소관 시설이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관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지와 관련하여 시설의 현황 등 안전관리의 실태조사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의 지원 범위를 제1종 및 제2종시설물까지 확대함으로써 시설물의 현황을 체계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8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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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3종시설물”을 “시설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시설이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관 시설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관 시설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와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시설물-----------------------------------------------.
<신 설>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시설이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관 시설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관 시설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와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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