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해당 주택단지 부지 내 기존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여 주택단지 건설 후 인근 주민과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기존 도로의 존치 등을 요구하는 대신 주택건설사업자가 단일 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법 시행령 상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이 예정됨에 따라 설치 가능한 세부적인 도로의 종류 및 주택단지 건설 이후 단지 내 입주민 등의 교통안전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되는 주택법 시행령 상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도로의 세부조건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집산도로‧국지도로이면서 폭은 15m 미만일 것

2) 주택단지 사이에 설치되는 도로구간은 설계속도 및 통행속도가 30km 이하로 제한될 것

나. 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도로를 통해 주택단지 간을 이동하는 보행자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등 설치를 규정(안 제3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00. ～ 2019.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에 따른 집산도로, 국지도로일 것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의 중로(15미터 미만)에 해당할 것

3. 설치되는 도로(주택단지 사이에 설치되는 구간을 의미한다)는 설계속도가 30킬로미터 이하이거나,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될 것. 다만, 설치되는 도로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로가 주택단지 사이에 설치되어 하나의 주택단지로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설치되는 도로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생 략)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에 따른 집산도로, 국지도로일 것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의 중로(15미터 미만)에 해당할 것 3. 설치되는 도로(주택단지 사이에 설치되는 구간을 의미한다)는 설계속도가 30킬로미터 이하이거나,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될 것. 다만, 설치되는 도로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도로가 주택단지 사이에 설치되어 하나의 주택단지로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설치되는 도로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