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1안 설계비요율방식)

건축물의 설계의도구현업무 계약서(안)

1. 건축물의 명칭 및 용도 :

2. 대지위치 :

3. 건축물 개요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기타

1) 대지면적 :      m2

2) 용    도 :

3) 구    조 :

4)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5) 건축면적 :

6) 연면적의 합계 :

4. 업무내용

( ○ 필수업무    △ 선택업무 )

구 분	업무의 내용	계약의 범위	비고
설계의도 구현업무	①설계의도 해석, 자문	○
	②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
	③시공 모니터링	○
	④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
	⑤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물에 대한 확인	○
	⑥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부가세 별도

○○○○년  ○○월  ○○일

“건축주”(발주자)와 “설계자”(건축사)는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설계의도구현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건축주(발주자)		설계자(건축사)
상호/성명 : (서명 또는 인)		상호/건축사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주 소 :
전화/FAX :		전화/FAX :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제25조에 따라 건축주(발주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계약 기간) 설계의도구현업무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의도구현업무의 대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에 따른 건축설계대가의 8%로 정한다.

②설계의도구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주”와 “건축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50)		일금 원 (￦ )
공사완료시(50)		일금 원 (￦ )
계(100)		일금 원 (￦ )	부가가치세별도

제4조(대가의 조정) ① 설계의도구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건축주”와 “건축사”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건축주”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재료 및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대가업무의 범위가 10%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③ 대가의 증감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지불 시 반영한다.

제5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건축주”는 “건축사”가 설계의도구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건축주”는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건축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자재와 장비의 목록 및 품질 성능 등 관련 서류

2.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건축주”가 제1항의 자료수집을 “건축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건축주”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③ “건축주”는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건축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건축주”의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도서 및 설계의도구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주”에게 설명하며 자문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서 및 자문의견서 등의 작성) ①“건축사”는 설계의도구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주”의 자문요청이 있을시 자문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축사”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물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설계의도구현업무 보고서’ 및 ‘건축물 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방법) ①“건축주”와 “건축사”는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당사자의 주소나 연락방법의 변경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쟁의 조정) ①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건축주”와 “건축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건축주”와 “건축사”가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조정에 따른다.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주” 소재지의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9조(비밀보장) “건축주”와 “건축사”는 업무수행중 알게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건축주”와 “건축사”는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붙임 1(2안 실비정액가산방식)

건축물의 설계의도구현업무 계약서(안)

1. 건축물의 명칭 및 용도 :

2. 대지위치 :

3. 건축물 개요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기타

1) 대지면적 :      m2

2) 용    도 :

3) 구    조 :

4)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5) 건축면적 :

6) 연면적의 합계 :

4. 업무내용

( ○ 필수업무    △ 선택업무 )

구 분	업무의 내용	계약의 범위	비고
설계의도 구현업무	①설계의도 해석, 자문	○
	②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
	③시공 모니터링	○
	④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
	⑤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물에 대한 확인	○
	⑥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부가세 별도

○○○○년  ○○월  ○○일

“건축주”(발주자)와 “설계자”(건축사)는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설계의도구현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건축주(발주자)		설계자(건축사)
상호/성명 : (서명 또는 인)		상호/건축사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주 소 :
전화/FAX :		전화/FAX :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제25조에 따라 건축주(발주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계약 기간) 설계의도구현업무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의도구현업무의 대가 산출 및 방법은 [별표1]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현장여건 및 업무조건에 따라 “건축주”와 “건축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설계의도구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주”와 “건축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50)		일금 원 (￦ )
공사완료시(50)		일금 원 (￦ )
계(100)		일금 원 (￦ )	부가가치세별도

제4조(대가의 조정) ① 설계의도구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건축주”와 “건축사”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건축주”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재료 및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대가업무의 범위가 10%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③ 대가의 증감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지불 시 반영한다.

제5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건축주”는 “건축사”가 설계의도구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건축주”는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건축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자재와 장비의 목록 및 품질 성능 등 관련 서류

2.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건축주”가 제1항의 자료수집을 “건축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건축주”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③ “건축주”는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건축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건축주”의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도서 및 설계의도구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주”에게 설명하며 자문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서 및 자문의견서 등의 작성) ①“건축사”는 설계의도구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주”의 자문요청이 있을시 자문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축사”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물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설계의도구현업무 보고서’ 및 ‘건축물 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방법) ①“건축주”와 “건축사”는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당사자의 주소나 연락방법의 변경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쟁의 조정) ①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건축주”와 “건축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건축주”와 “건축사”가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조정에 따른다.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주” 소재지의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9조(비밀보장) “건축주”와 “건축사”는 업무수행중 알게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건축주”와 “건축사”는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1]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의한 산정 내역

□산출식 : 산정금액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구분	업무내용(예시)	건축사	건축사보				기능자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고급	중급	초급
(1)설계도서의 해석․자문	①별도 발주 디자인업무에 대한 자문(ex. 전시설계)
	②설계도서에 대한 질의 시 응답
	③제3자에게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및 협의
(2)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①디자인 관련 자재․장비의 선정에 대한 검토․확인
	②디자인 관련 자재․장비의 변경에 대한 검토․확인
(3)시공 모니터링	①시공상세도의 디자인 관련 사항 검토․확인
	②외벽, 내부공사 등 시공견본의 검토․확인
(4)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①디자인 관련 설계변경시 협의(협력업체 협의 포함)
(5)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확인	①설계의도 구현 업무 보고서 작성
	②건축물 확인서 작성
(6)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①개보수, 리모델링 시 자문
	②유지․관리 모니터링
	③설계자의 책임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언

※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 및 공표한 가격)에 준하여 적용한다.

■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 산정
1) 직접비 (직접인건비+직접경비)	2) 제경비 (직접인건비 x 110~120% )	3) 창작 및 기술료 {[1)+2)] x 20~40%}	대 가 [1)+2)+3)]
원	원	원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