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주택법 시행규칙

<목 차>

1.리모델링주택조합 총회 의결안건 추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 ④ (생 략)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2차 안전진단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조합원별 추가 사업비 분담금안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현행법상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으로 규정

ㅇ 수직증축 리모델링 절차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이주後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 결과 실측값(최소값)이 허가단계의 구조설계 계산값(평균값)에 미달되는 경우 실측값에 맞추어 재설계 추진

- 이에 따라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므로 이를 인지하고 사업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이주前 분담금 확정 총회안건에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 분담금안을 안건에 상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업절차 : 조합설립인가 → 1차 안전진단 → 건축ㆍ도시계획 심의 → 리모델링 행위허가(사업계획) 승인 → 분담금 확정 총회 → 이주(부분 철거) → 2차 안전진단 → 착공 → 준공

ㅇ 조합원 이주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시공자가 제시하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추가 분담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여 사전에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 ④ 생략

⑤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

1. 조합규약(영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한다)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3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ㆍ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ㆍ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7.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⑥ ∼ ⑨ 생략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이주後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기존 말뚝의 지지력에 맞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 등 조합원 분담금 내역의 변화를 사전에 인지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대안 검토 불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ㅇ  한국리모델링협회, 전문기관, 건축구조기술사회, 지반공학회 등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한국리모델링협회 의견 수렴결과 개정안에 동의하였으며,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3. 규제목표

ㅇ  조합원 이주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시공자가 제시하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추가 분담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여 사전에 조합원이 분담금 변동 가능성을 인지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임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제도적 수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분담금 총회를 반드시 개최하므로 피규제자가 준수 가능한 규제임

o 규제 차등화 방안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설계변경에 따른 분담금 변동 가능성을 인지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차등화 방안은 고려대상이 아님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지반공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한국리모델링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정안에 동의

ㅇ 이에, 설계변경 전에 조합원이 분담금 변동 내역을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ㅇ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규제심사 추진 예정

3. 종합결론

ㅇ 조합원 분담금 내역의 변화를 예측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