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구조설계단계에서 적용한 보강설계 내용이 조합원 이주後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변경되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주前 분담금 확정 총회안건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상정토록 의무화하여 조합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변경 가능성 총회 안건 상정의무화(안 제7조제5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구조설계단계에서 적용한 보강설계 내용이 조합원 이주後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변경되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사업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도록 이주前 분담금 확정 총회안건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상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2. 15. ～ 3.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2차 안전진단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조합원별 추가 사업비 분담금안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 ④ (생 략)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2차 안전진단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조합원별 추가 사업비 분담금안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