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94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일부개정규칙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을 추정하여 구조설계에 적용하고, 2차 안전진단에서 확인된 설계지지력이 구조설계 적용내용에 미달되는 경우에 재설계하도록 명확히 하여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말뚝의 구조설계에 적용할 공학적 계산식에 의한 설계지지력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1-2-3, 1-2-4)

나. 1ㆍ2차 안전진단 방법을 마련하고, 구조설계에 적용한 기존 말뚝의 계산에 의한 설계지지력이 2차 안전진단 결과에 미달되는 경우 재설계하도록 명확히 함(안 2-2, 4-3-3, 4-3-4))

3. 의견제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6, 3392, FAX :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