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을 추정하여 구조설계에 적용하고, 2차 안전진단에서 확인된 설계지지력이 구조설계 적용내용에 미달되는 경우에 재설계하도록 명확히 하여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말뚝의 구조설계에 적용할 공학적 계산식에 의한 설계지지력등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1-2-3, 1-2-4)

나. 1ㆍ2차 안전진단 방법을 마련하고, 구조설계에 적용한 기존 말뚝의 계산에 의한 설계지지력이 2차 안전진단 결과에 미달되는 경우 재설계하도록 명확히 함(안 2-2, 4-3-3, 4-3-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0000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3. 검증된 계산식에 의한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 추정값(이하 “계산값”이라 한다)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2-1-5에 따른 추정값을 말한다.

1-2-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 통상값(이하 “통상값”이라 한다) : 준공도서 등에 설계지지력이 표기되지 아니한 경우 신축 당시(설계시) 직경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된 통상적인 말뚝 설계지지력을 말한다.

(1) 말뚝 직경 350밀리미터 : 40톤

(2) 말뚝 직경 400밀리미터 : 50톤

1-3-3. 중 “구조”를 각각 “벽식구조”로 한다.

2-2. (1)과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1차 안전진단에서는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2-1-5에 따라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을 산정한다.

(2) 2차 안전진단에서는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3-1-5에 따라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을 확인한다.

4-3-3. 후단을 삭제하고, (1)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2-1-5에 따른 계산값에 의한 동별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은 지질조사 위치의 평균값을 적용하되, 개별 설계지지력이 평균값의 90% 이하인 경우 편차가 10% 이내가 되도록 평균값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3-1-5 정재하시험에 의한 동별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은 개별 설계지지력의 최소값으로 한다.

(3) (1) 및 (2)에 의한 동별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은 통상값을 초과할 수 없다.

(4)  2차 안전진단의 기존 말뚝 정재하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설계지지력이 구조설계에 적용된 설계지지력 미만인 경우에는 정재하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설계지지력의 최소값에 맞춰 재설계하여야 한다.

(5) 말뚝기초의 지지력이 부족한 때에는 소구경 말뚝기초(마이크로파일) 등을 추가로 시공하여 요구되는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

(6) 소구경 말뚝기초를 시공하는 경우 정재하시험을 통하여 설계지지력과 침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 추정 등에 관한 적용례) 2-2.(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의 평균값 등에 관한 적용례) 4-3-3.(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주택법」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설계지지력의 최소값에 관한 적용례) 4-3-3.(2),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주택법」제68조제4항에 따른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2-3. 검증된 계산식에 의한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 추정값(이하 “계산값”이라 한다)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2-1-5에 따른 추정값을 말한다.
<신 설>	1-2-4.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 통상값(이하 “통상값”이라 한다) : 준공도서 등에 설계지지력이 표기되지 아니한 경우 신축 당시(설계시) 직경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된 통상적인 말뚝 설계지지력을 말한다. (1) 말뚝 직경 350밀리미터 : 40톤 (2) 말뚝 직경 400밀리미터 : 50톤
1-3-3. 이 기준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3-3. ------------------- 벽식구조----------------. --------------- 벽식구조----------------------------------------------------------------------------------------------------------------------------------.
2-2. (생 략)	2-2. (현행과 같음)
(1) 1차 안전진단에서는 지질조사를 통하여 기존 말뚝기초의 지지력을 추정한다. 극한지지력의 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의 “깊은기초”를 참고하여 실시하며, 설계지지력은 「건축구조기준」의 “말뚝의 허용지지력”에 따라 극한지지력의 1/3이하의 값으로 산정한다.	(1) 1차 안전진단에서는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2-1-5에 따라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을 산정한다.
(2) 2차 안전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의 “말뚝기초 설계”를 참고하여 말뚝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설계지지력의 120까지 단계별로 재하함에 따라 발생되는 침하량이 탄성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존 말뚝기초의 설계지지력을 확인한다.	(2) 2차 안전진단에서는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3-1-5에 따라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을 확인한다.
4-3-3. 말뚝기초의 설계는 「건축구조기준」 “말뚝기초”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3-3-1의 기존 말뚝 및 신설 말뚝의 하중분담 원칙에 따라 산정된 기존 말뚝의 지지력은 허용지지력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말뚝기초의 지지력이 부족한 때에는 소구경 말뚝기초(마이크로파일) 등을 추가로 시공하여 요구되는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	4-3-3. ---------------------------------------------------------------------------------------------------------------------------------------------------. <후단 삭제>
<신 설>	(1)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2-1-5에 따른 계산값에 의한 동별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은 지질조사 위치의 평균값을 적용하되, 개별 설계지지력이 평균값의 90% 이하인 경우 편차가 10% 이내가 되도록 평균값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 설>	(2)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3-1-5 정재하시험에 의한 동별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은 개별 설계지지력의 최소값으로 한다.
<신 설>	(3) (1) 및 (2)에 의한 동별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은 통상값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4) 2차 안전진단의 기존 말뚝 정재하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설계지지력이 구조설계에 적용된 설계지지력 미만인 경우에는 정재하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설계지지력의 최소값에 맞춰 재설계하여야 한다.
<신 설>	(5) 말뚝기초의 지지력이 부족한 때에는 소구경 말뚝기초(마이크로파일) 등을 추가로 시공하여 요구되는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신 설>	(6) 소구경 말뚝기초를 시공하는 경우 정재하시험을 통하여 설계지지력과 침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