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현 행	개 정
<신 설>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36조제16호에 따라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 및 적용기준 공표기관, 공표시기 또는 적용대상기간
<신 설>	2. 다른 법령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한 비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적용 기준
<신 설>	3.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신 설>	4.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신 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공고사항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사유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5(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 설>	1. 입찰공고 ․ 특수조건에 특정업체에게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
<신 설>	2. 납품실적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5조제4항 각호에 따른 제한사유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사례
<신 설>	3.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발주 전에 기슬사용(지원)협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신 설>	4.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발주기관이 사전에 체결한 기술사용(지원)협약 등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게 하는 사례
<신 설>	5.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신 설>	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집행하는 사례
<신 설>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특정 항목에 대해 과다하게 배점을 부여하거나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중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사례
<신 설>	8.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등의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신 설>	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 수의계약 대상제품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부득이하게 특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신 설>	10. 법 제19조 등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과업을 변경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 또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신 설>	11.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기준, 대상, 방식에 대한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신 설>	제8조의2(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공모의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⑤ (생 략)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5)다)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한다.
<신 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가목5)다)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훙원
<신 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신 설>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관할 지방자치단체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생 략)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6개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신 설>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신 설>	제10조의13(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14(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 ①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아목의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이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 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신 설>	1.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신 설>	2.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신 설>	③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으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 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3. 제품 등록업체 정보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신 설>	⑥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신 설>	제10조의15(지정예정 공고 등) ①제10조의14 제4항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예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하는 방식으로 한다.
<신 설>	②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 설>	④중앙관서의 장은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16(지정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1.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납품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품목과 취소사유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앙관서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17(보칙)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제10조의14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할 수 있다.
제6장〜제22장	제7장〜제23장
제35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채권확보) ① ------------------------- -----------------------------------------------------------------------------제2항------- ---------------------------------------------------.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생 략)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 다만,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계약에서 선금을 30% 미만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선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 ---------------------------------------------------------------------------------------------------------------------------------------------------------------------------------------------------------------------------------------------------------.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1. --------------------------------------------- ------------------------------------------------------------------------------------------(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 ---------------------------------------------------------------(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 제10조제6항 및 제7항, 제10조의13부터 제1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에 제10조에 따른 안내공고를 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예정가격 작성기준

현 행	개 정
제26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6조(인건비) ① --------------------------- -------------------------------------------------,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 (생 략)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 ---------------------------------------------------------------------------------------------------------------------------------------------------------------------------------------------------------------------------------------------------------------------------------------------------------------------------------------------------------------------------------------------------------------.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1. ------------------------------------------ ----------------------------------------------------------------------------------------(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조사상품기본조사표의 기재요령(별표 10 서식)	※ 조사상품기본조사표의 기재요령(별표 10 서식)
(8) 공진청에서 공인된 KS규격 또는 국제규격의 종류	(8) 산업통상자원부--------------------------- ----------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2호의 “전문인력 10명 이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인원을 말한다.
<신 설>	1.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자 4인, 5년 이상인자 2인
<신 설>	2.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3.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
<신 설>	②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인원이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로 하여야 한다.
1.∼2. (생 략)	< 삭 제 >
<신 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제5항제3호의 기본재산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본금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또는 결산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 --------------------------------------------- --------------------------------------------- --.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 ∼⑤ (생 략)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1. 정관(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학협력단의 경우 학칙이나 연구소 규정)
<신 설>	2. 법인등기부 등본
<신 설>	3. 설립허가서 등 시행규칙 제9조제2항각호의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 설>	4. 제1항 각호의 인력에 대한 학위,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자격 및 재직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신 설>	5. 재무제표 등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6. 기타 자격요건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신 설>	제4장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신 설>	제44조의2(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유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3(예정가격 결정 절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기초금액(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방식으로 조사한 가격으로서 예정가격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의 가격을 말하며,「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말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신 설>	④ 유찰 등으로 재공고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4(세부기준·절차의 작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44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동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제5장 -------------------------------------- -------
제5장 보칙	제6장 -----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개  정

제6조(심사기준등) ①～④ (생  략)

제6조(심사기준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및 동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는 분야별 심사항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⑤ ------------------------------------------
--------------------------------------------------------------------. (단서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에는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분야별 심사항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2.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3. 일자리창출을 평가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실적

[별표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별표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5. 신인도	+3 -10	가.∼나. (생 략)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3) (생 략)
		4)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5) (생 략)
		라. (생 략)
		<신 설>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5. 신인도	+3 -10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2
		1)∼3) (현행과 같음)
		4)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5)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1등급인 자 ․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주1)∼주3) (생 략)

주1)∼주3) (현행과 같음)

주4) 지역업체참여도분야 평가방법

주4) 지역업체참여도분야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마”항목의 일자리창출 관련 사항은 1)과 2)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6) (생 략)

주6) (현행과 같음)

[별표 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별표 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5. 신인도	+3 -10	가.∼라. (생 략) <신 설>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5. 신인도	+3 -10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1등급인 자 ․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주1)∼주2) (생 략)

주1)∼주2) (현행과 같음)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항, [별표2] 및 [별표3]의 일자리창출 심사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적격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5항 본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
---------------------------------------------------------------------------------------------.다만, 가점항목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행(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 일자리창출에 대한 우대 가점

<신 설>

4.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시 가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 ---------------------
------- 제5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주1) (생 략)

주1) (현행과 같음)

주2) PQ심사항목이용방법

주2) PQ심사항목이용방법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2.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비율과 신인도 항목 중 일자리창출 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주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

ㅇ 세부 평점기준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내용·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평점기준을 작성할 수 있음, 다만,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ㅇ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만점기준: 입찰자별로 다음 2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만점으로 함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 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주1)∼주2) (생 략)

주1)∼주2) (현행과 같음)

<신 설>

주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

ㅇ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평가방법을 준용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신 설>		<신 설>	<신 설>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주1)∼주4) (생 략)

주1)∼주4) (현행과 같음)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일반 건설공사에 해당)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일반 건설공사에 해당)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신 설>		<신 설>	<신 설>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주1)∼주4) (생 략)

주1)∼주4) (현행과 같음)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신 설>		<신 설>	<신 설>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주1)∼주4) (생 략)

주1)∼주4) (현행과 같음)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신 설>		<신 설>	<신 설>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주1)∼주3) (생 략)

주1)∼주3) (현행과 같음)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명칭변경)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항목·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

제3조(심사기준) 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심사(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는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3조(심사기준) ①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1] 일반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1] 일반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공사수행능력 (40～50점)	전문성	시공실적 (시공인력)	20～30%
		매출액 비중	0～2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30～50%
		규모별 시공역량	0～20%
		공동수급체 구성	1～5%
		<신 설>
	소계		100%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공사수행능력 (40～50점)	전문성	시공실적 (시공인력)	20～30%
		매출액 비중	0～2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30～50%
		규모별 시공역량	0～20%
		공동수급체 구성	1～5%
	일자리	건설인력고용	2～3%
	소계		100%

[별표 1-2]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2]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공사수행능력 (40～50점)	전문성	시공실적 (시공인력)	20～30%
		매출액 비중	0～2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30～50%
		규모별 시공역량	0～20%
		공동수급체 구성	1～5%
		<신 설>
	소계		100%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공사수행능력 (40～50점)	전문성	시공실적 (시공인력)	20～30%
		매출액 비중	0～2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30～50%
		규모별 시공역량	0～20%
		공동수급체 구성	1～5%
	일자리	건설인력고용	2～3%
	소계		100%

[별표 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 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배치기술자 시공능력 심사

3. 배치기술자 시공능력 심사

가. (생 략)

가. (생 략)

나. 해당 입찰참가업체에 6개월 미만 재직한 자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나. ----------------------------------------

-----------------------------------------.

다.∼아. (생 략)

다.∼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나. 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를 실시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3등급 이하 업체에 대하여는 배치기술자가 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평가점수의 100%를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1) 발주기관별로 작성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중 3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공사

<신 설>

2) 제3조제1항제2호의 공사로서 기술수준이 평이한 공사

4.～6. (생 략)

4.～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건설인력 고용 심사

가. 건설인력 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피보험자 증감율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율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1) 고용탄력성 심사는 입찰참가자의 고용탄력성 점수에 따라 발주기관이 작성한 고용탄력성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2)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4)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6)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7) 고용탄력성 등급별 점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점수 등급별 표준화점수기준을 참고하여 세부 심사기준으로 정하되, 최소․최대등급간 격차는 0.4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1)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기간동안 입찰자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근로기준법 준수 등급 및 등급별 점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 심사기준으로 정한다.

라.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별표 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별표 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1. 사회적 책임 분야 중 건설인력 고용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삭 제>

가.∼라. (생 략)

가.∼라. (현행과 같음)

2.∼4. (생 략)

1.∼3. (현행과 같음)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현 행	개 정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④ (생 략)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④ (현행과 같음)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 중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6조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5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 ①-----------------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 공동계약운용요령

현 행	개 정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⑥ (생 략)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제2호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⑦-------------------------------------------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①～③ (생 략)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①～③ (현행과 같음)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 ------------------------------------------------------------------------------------------------------------------------------------------------------------------------------------------------------------------------------------------------------------------------------------------------------------------------------------------------------------------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공사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5장-------------------.
②∼⑤ (생 략)	②∼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지체상금) ① ------------------------ ---------------------------------------------------------------------------------------------------------------------------------------------------------------------률------------ -------------------------------------------------------------------------------------------------------------------------------------------------.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⑤ (생 략)	②∼⑤ (현행과 같음)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⑥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3. ----------------------(------------------- ------------------------- 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검사) ① ∼ ⑧ (생 략)	제27조(검사)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⑨-------------------------------------------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신 설>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35조(하자검사) ① (생 략)	제35조(하자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②∼⑥ (생 략)	②∼⑥ (현행과 같음)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9. 공사입찰유의서

현 행	개 정
제7조(입찰보증금) ① (생 략)	제7조(입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 --------------------------------------------------------------------------------------------------------------동 보증서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국고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④ ------------------------------------------ -------------------------------------------------------------------------------------------------------------------------------- 제9장-------------------------------------.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2. ------------------------------------------ --------------------------------------------- --------------------------------------------- --------------------------------------------- --------------------------------------------- --------------------------------------------- --------- 자가 ----------------------------- --------------------------------------------- ---------------------자는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30억원이상인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예규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0. 용역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제5항--------------------------------------------- ---------------------------------------------------------------------------------------------------------------.
②∼⑤ (생 략)	②∼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 -------------------------------------------------------------------------------------------------------------------------------------------------------------------------------------------------------.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⑥ (생 략)	②∼⑥ (현행과 같음)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⑦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3. ----------------------(------------------- ------------------------- 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지체상금율)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1.. ------------------------------------------ -------------------------------------------------------------------------------------------------------------------------.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1000분의 1	가. ---------------------------------------- ------------------------------------------------------------------------------------------: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나. 그 외의 경우: 1000분의 1.5	나. ------------: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제1호 이외의 경우 : 1000분의 2.5	2. -------- :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1. 용역입찰유의서

현 행	개 정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④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3. ----------------------(------------------- ------------------------- 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부할 계약보증금의 합산금액은 계약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3.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현 행	개 정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3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최종 제안요청서’라 함은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에게 최종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기본 제안서’라 함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본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최종 제안서’라 함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가 최종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참여적격자’라 함은 기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43조의3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기본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령 제43조제5항을 준용하여 기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기본 제안서의 제출기간

7. 기본 제안서의 내용

8. 기본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기본 제안서 평가를 통해 경쟁적 대화에 참여시킬 참여자 수

10.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본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기본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기본 제안서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쟁적 대화 참가신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기본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기본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경쟁적 대화 참가 신청을 갈음한다.

제7조(참여적격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에 따라 제6조의 기본 제안서를 평가하여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할 자를 2인이상 선정하고, 선정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경쟁적 대화 절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들과 각각 2회 이상 과업에 대한 기술적 · 재무적 요구내용에 대하여 대화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대화참여자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참여자의 사업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내용을 최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대화참여자와의 대화내용 중 대화참여자가 요구하여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 및 열람)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최종 제안요청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최종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최종 과업내용

2. 최종 요구사항

3.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최종 제안서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최종제안서 등의 제출) ①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최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의한 최종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여 가격입찰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최종 제안서의 평가) ①최종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최종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12조(제안서평가위원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의3제6항에 따라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3조(낙찰자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제안서 제출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이 총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계점수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4조(낙찰자에 대한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낙찰자에게 낙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최종 제안요청서, 낙찰자가 제출한 최종제안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6조(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체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분할 배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균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1.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후 최종 낙찰에 탈락한 자로서 제11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따른 계약 절차가 중단된 경우로서 2회 이상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자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보상에 있어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7조(세부기준의 제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8조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10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등	9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0점을 초과하지 못함 ·지원기술·사후관리는 1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10	※ 평점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eqn: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eqn: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90%상당가격} )]

[eqn: +[2 TIMES ( {추정가격의9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9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15.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  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항목·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기술제안서’라 함은 입찰자가 용역 수행을 위한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란 제8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입찰자를 말한다.

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란 제2호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 선정심사를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심사기준) ①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 선정(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은 [별표1], [별표2], [별표3]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각 용역의 유형별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유형의 특성 등을 반영한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세부 심사기준의 작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른 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용역의 특성·내용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조에 규정한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의 용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기간 및 예산 규모

2. 해당용역이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3. 계약체결 절차, 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4.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5. 종합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6.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의 작성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7. 그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등

제2장 종합심사방법

제6조(입찰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종합기술제안서

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전일로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 등 심사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종합기술제안서 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입찰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의 선정)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내용·난이도·해당 용역의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술역량 및 유사용역 수행 경험 등 기술적이행능력을 평가하여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평가적격자”라 한다)에 한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평가적격자의 선정에 기술성·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적격자에게 종합기술제안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별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각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점수를 산정한다.

②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는 [별표2], 종합점수 산정 및 가격평가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각각 심사하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평가한다.

제10조(낙찰자의 결정) ①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9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기술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3장 기  타

제11조(평가위원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5조부터 제17조의 규정은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에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를 실시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이 예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1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산식(제3조, 제8조제3항 관련)

1. 종합심사 점수 산정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가중치
계			100(%)
기술능력 평가	[별표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100	80∼95
입찰가격 평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적용 : 아래 2호	100	5〜20

- 종합심사 점수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중치 + 입찰가격 평가 점수×가중치

2. 입찰가격 평가 점수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주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할 수 있다.

주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a×[eqn: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주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할 수 있다.

주2) a: 발주기관이 해당계약의 특성·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2~10 범위에서 정한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제3조, 제8조제3항 관련)

평가항목			배점한도
수행능력	기술보유	기술보유, 실적 등	10〜30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20〜40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10〜30
		직원 투입 계획
	전문가 역량	해당용역에 투입되는 핵심 전문가 역량	20〜60
사회적책임		인력고용(가점)	±2 (가·감점)
		공정거래(감점)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감점)	-1〜-10 (감점)
합 계			100

주1) 기술보유 평가는 [별표 3]에 따른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점수를 활용할 수 있다.

주2) 평가관련 신인도는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사전설명, 비리·부정행위, 허위사실 기재 및 부실작성 등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가 있는 사항을 심사한다.

주3) 사회적 책임 중 “기술자 등 신규고용” 심사는「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2」에 따른 건설인력 고용 심사방법을, “공정거래 심사”는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4」에 따른 공정거래 심사방법을 등을 참고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세부 심사기준에 따로 정한다.

주4) 수행능력 및 평가관련 신뢰도의 배점은 상기 표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부기준에 반영하되 수행능력 점수(배점)의 합은 100점으로 한다.

[별표 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기준(제3조, 제9조2항 관련)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술능력 평가	관리역량(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등)	20∼40
	기술역량(과업에 대한 전문성, 유사 용역평가결과 등)	30∼50
	유사용역 수행실적	20∼30
계약신뢰도	계약이행 관련 신뢰도(가·감점)	±1〜±5(가·감점)
합 계		100

주) 평가항목별 배점은 상기 표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부기준에 반영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배점)의 합은 100점으로 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