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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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35		발의연월일 : 2019. 4. 29. 발 의 자 : 박경미ㆍ유동수ㆍ최재성신창현ㆍ천정배ㆍ송갑석윤후덕ㆍ박 정ㆍ박찬대윤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을 계기로 유치원 및 학교 인근의 건축공사 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루어진 계측조사에서도 이미 유치원의 옹벽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균열과 이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하루 전날 열린 안전대책회의의 회의록에 따르면 인근 건축물의 설계감리자는 “안전한 현장”, “앞으로 더 이상 변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 등의 발언을 하며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이른바 ‘셀프감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유치원 및 학교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공사의 경우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지정하는 감리업체가 감리하도록 하는 ‘공영감리’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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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를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안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생 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안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⑭ (생 략)	③ ∼ 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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