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 1. 30.(수) / 총4매(본문2)
담당 부서	건설산업과	담 당 자	∙과장 박병석, 사무관 김학원, 주무관 김보민 ∙☎ (044) 201-3509, 3511
	건설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영한, 사무관 문종민, 주무관 박장근 ∙☎ (044) 201-3507, 3508
보 도 일 시		2019년 1월 3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30.(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 ․ 산하기관 건설현장 2,800여곳, 설 체불액 0원

-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커…올해 하반기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ㅇ  금년 설 명절에는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ㅇ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  금년 설 체불상황 점검은 1.10일부터 1.17일까지 국토관리청, LH·
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 체불 점검 개요 >

‣ 점검 기간: ’19. 1. 10. ～ 1. 17.

‣ 점검 대상: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공공공사 현장 2,756개소
(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 점검 방식: 발주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발생 현황 확인

ㅇ  점검결과, 작년 설의 경우 90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에 이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18) 설 92억원, (’17) 설 93억원, 추석 109억원, (’16) 설 223억원, 추석 176억원

□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18.1~)한 효과로 분석되며,

*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

ㅇ  나아가 작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올해 6월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
하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언급하며,

*  ’18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6,472억원이며 제조업(39%), 건설업(18%) 순으로 발생

ㅇ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
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임금 체불 관련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학원 사무관(☎ 044-201-3509)에게, 임금 직불제 관련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문종민 사무관(☎ 044-201-35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기관별 실태점검 결과(1.30일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 분	하도급대금 체불					임금 체불
	현장수	계	공사	자재	기계
합 계	2,756	0	0	0	0	0
국토청(5개)	829	0	0	0	0	0
항공청(2개)	0	0	0	0	0	0
한국도로공사	395	0	0	0	0	0
토지주택공사	944	0	0	0	0	0
한국철도공사	218	0	0	0	0	0
철도시설공단	316	0	0	0	0	0
한국공항공사	12	0	0	0	0	0
인천국제공항	42	0	0	0	0	0

참고 2		최근 체불액 발생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하도급대금 체불액	임금 체불액	총 체불액
`18	설	89.1	2.8	91.9
	추석	0	0	0
`17	추석	106.4	2.2	108.6
	설	86.5	6.5	93
`16	추석	167.8	7.9	175.7
	설	214.6	8.2	222.8
`15	추석	284.5	13.1	297.6
	설	467.6	9.2	476.8
`14	추석	238.4	14.9	253.3
	설	606.4	74.0	680.4

참고 3		임금 직접지급제 추진현황

□ 개요

ㅇ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 병폐이나
그간 지속적 제도개선과 단속강화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대책을 통해, 발주자가 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확대

*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

□  임금 직접지급제 추진 경위

ㅇ  건설업 체불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임금 직불제*’ 전면 확대 발표

-  (공공공사) 국토부․산하기간 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중(`18.1~)
이며, 관련법령(건산법) 개정을 통해 전체 공공공사 확대 예정(`19.6~)

-  (민간공사) ‘상호협력평가 기준*’ 개정(`18.3)을 통해 원도급사가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공공공사 입찰시 가점부여 방안 마련

* 업체별 평가를 통해 시공능력평가 및 공공공사 사전적격성심사(PQ)에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