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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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113		발의연월일 : 2019. 6. 24. 발 의 자 : 박재호ㆍ이철희ㆍ이춘석최재성ㆍ김정호ㆍ전재수신창현ㆍ송기헌ㆍ김해영민홍철ㆍ유승희ㆍ이용득이상헌ㆍ도종환ㆍ최인호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의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정기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데에 그치고 있어, 최근 부산대학교에서 외장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학교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호아목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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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시설물의 종류) ---------------------------------.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1.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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