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303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안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의 관리 및 공개 기관 지정(안 제9조)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를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 성능 정보의 관리 및 공개기관으로 지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팀

ㅇ 전화(☎) 044-201-4998, 4992 / 팩스  044-201-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