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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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86		발의연월일 : 2019. 6. 21. 발 의 자 : 안민석․김철민․고용진 오영훈․이동섭․이후삼 윤영일․이상헌․전현희 이수혁․이찬열․김병욱 김영주 의원(13인)

제안이유

학교부지에 교육·문화·체육·복지·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학교의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SOC 학교복합시설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학생 안전 우려에 대해 지적이 있음.

따라서 운영관리주체, 학습권 및 학생안전보장, 운영비 지원 등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에게 보다 향상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보다 향상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복합시설을 학교시설 중에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교육·문화·체육·복지·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시장·군수·구청장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교육감 및 학교의 장과 합의하여 학교부지 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됨(안 제7조).

마.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주체, 학부모,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시장·군수·구청장등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함(안 제12조제1항).

사. 시장·군수·구청장등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생과 이용자의 동선(動線)이 구분되도록 구조물·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9조제1항).

아.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범죄 예방 및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학교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함(안 제20조제1항).

법률  제        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보다 향상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제2호에 따른 국립학교·공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

3.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 중에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교육·문화·체육·복지·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기능 및 종류)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교과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학습 지원

2.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3.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4. 영유아 보육 활동에 대한 지원

5.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지원

6.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운영

7.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제공

② 학교복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2. 평생교육시설

3. 문화시설

4. 복지시설

5. 생활체육시설

6. 주차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장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한다)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과 합의하여 학교부지 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합의 전에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건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의 주체)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된다.

제8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주체, 학부모,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복합시설의 전담부서 설치 등) ① 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등은 학교복합시설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관리의 위탁) 시장·군수·구청장등은 효율적인 관리와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복합시설의 신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제12조(학교복합시설의 개방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학교의 장이 학생들의 수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이용허가) ①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학교의 교과시간 내 학생의 이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학교복합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때 학교복합시설의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이용제한)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학교시설물을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이용허가 취소)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한 경우

4.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내지 아니한 경우

제16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문화생활향상, 능력개발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이용료 등) ① 제13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학교복합시설을 해당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이용료 또는 수강료의 범위와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험 가입) 시장·군수·구청장등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의 안전 확보

제19조(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생과 이용자의 동선(動線)이 구분되도록 구조물·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조물·시설물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구조물·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범죄 예방 및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지도·감독)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등을 지도·감독한다.

제22조(권한 등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